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론, 남북 적대성 해소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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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 "남북이 지금처럼 적대하며 살 수는 없다"며 "대안은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적대적 두 국가관계는 남북한은 물론이고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에도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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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열린 ‘2025 국제 한반도포럼’ 개회사에서 “북한이 체제 위협 인식이나 그 어떤 이유로 ‘두 국가론’을 유지한다고 해도 적대성을 지속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변화의 초점을 우선 적대성 해소에 맞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적대적 두 국가관계는 남북한은 물론이고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에도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2단계는 국가연합의 단계”라며 “평화적 두 국가는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과도기적 단계”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만큼 북한이 ‘두 국가론’ 기조를 천명하는 현실을 수용하고, 이를 평화적으로 풀어가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두 국가론은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며 “평화적 두 국가론은 결국 통일을 위한 특수한 단계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당 대표일 당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남북)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평화 통일을 추구하도록 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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