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직무소홀' 논란 연속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34만 동구 주민 분노 폭발…국민의힘은 왜 징계 안하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대구일보 DB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장기간 직무소홀,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등으로 여론이 악화하며 거센 사퇴압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윤 구청장의 소속정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특별한 대응이 없어 34만 동구 주민들의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당은 건강상 문제로 인한 직무소홀인만큼 징계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동구 주민은 물론 당내에서도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징계를 통한 확실한 선긋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로서 윤 구청장이 민선 8기 임기를 모두 채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윤 구청장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직무 소홀, 건강 문제 등 논란

윤 구청장은 2023년 말부터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구청 내·외부 일정에 불참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00일 넘게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진보당 대구시당이 감사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올해 들어 지난달 21일까지 병가 49일 4시간, 결근 58일 4시간 등 총 115일간 출근하지 않았다. 평일 일수가 156일임을 감안하면 정상 출근일이 41일에 불과하다. 작년부터 따지면 총 200일 가까이 자리를 비웠다. 지난해에는 총 21일 7시간 연가, 53일 7시간 30분 병가, 7일 결근했다.

윤 구청장의 비정상적인 직무수행은 업무추진비 내역에서도 드러난다.

진보당 대구시당이 공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윤 청장은 올해 1~7월 총 1천571만여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천812만여 원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주민 접촉과 정책 추진을 위해 쓰이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은 단 3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부분은 직원 간식비나 경조사비 등 기관 운영업무추진비로 소모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서 당선무효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는 윤 구청장은 지난달 7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은 1심에서 윤 청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구청장은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최모씨와 함께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5천300만 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심 선고 뒤 윤 구청장은 "주민들께 먼저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면서도 항소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이어지면 민선 8기 임기는 모두 채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민단체 및 진보 정당들은 윤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징계 왜 안하나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이상의 징계는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한다. 당 대표나 윤리위원회 소집권한이 있는 윤리위원장이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경우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대구시당 관계자는 "음주운전이나 폭행 등 사실 관계가 명확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당연히 중앙당 윤리위에 회부될 수 있다"며 "하지만 윤 청장의 경우 공황장애 등 병세 악화로 인한 직무소홀인만큼 판단이 애매한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당은 윤 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부분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당 징계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원래 대볍원 판결 전에는 당에서 징계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은 "지난해 윤 구청정에게 '지금 행태는 지지해 주는 사람한테 도의가 아니다. 몸이 아파 힘이 든다.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히라'고 몇번을 권고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며 "윤 구청장은 내가 지명해서 공천한 것이 아닌 주민들의 선거로 경선을 해서 당선된만큼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고 했다. 이어 "윤리위를 열어 징계를 한다고 해도 당원권 정지 등이 내려지지 않나. 구청장 사퇴가 아니다"며 "직을 내려놓는 것은 자기가 결정을 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하루빨리 잘라내야"

윤 구청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동구지역 한 당원은 "도대체 왜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자진 사퇴하고 그동안의 업무 공백에 대해 구민들에 사과하는게 상식적이지 않나"며 "당도 하루빨리 윤석준 잘라내기에 나서야 한다. 구민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무조건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구 지역 한 시의원은 "가뜩이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에서조차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윤 구청장을 그대로 둔다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윤 구청장의 행보가 타 정당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만큼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당이 윤 구청장에 대해 강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 지역 한 국회의원은 "윤 구청장의 행태는 지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용서받을 수 없다"며 "공천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에 손을 떼야 한다"고도 말했다.

지역 정치권은 추석 이후부터는 내년 6.3 지방선거 정국에 돌입하는 시점이어서 국민의힘이 '윤 구청장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현재의 입장을 견지할 경우 윤 구청장 문제가 대구 동구는 물론 TK 지방선거 전체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