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민권 시험 어려워진다…문항·출제범위 확대

트럼프 1기 시절로 복귀
“미국에 완전히 동화돼야”

미국의 새 시민이 된 엘사 나바로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시민권 증명서와 미국 국기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시민권 획득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미국에 귀화하기 위해 합격해야 하는 시민권 시험의 문항 수와 출제 범위가 올해 10월 중순부터 늘어난다

18일자 연방관보에 실린 공지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그 산하기관인 연방이민국(USCIS)은 현재 쓰이고 있는 ‘2008년판’ 시험을 없애고, 예전에 5개월간 시행됐다가 폐지된 ‘2020년판’ 시험을 되살리기로 했다.

2020년판 시험의 문제은행 문항은 128개로 현행 버전인 2008년판의 100개보다 더 많고, 공부해야 할 범위도 더 넓어진다. 2008년판에는 없으나 2020년판에는 있는 문항 중에는 ‘헌법에 의해 연방정부에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았고 주들에게 금지되지 않은 권력은 개별 주나 국민에게 유보된다’는 내용의 수정헌법 제10조, 미국 헌법 형성사에서 중요한 글들인 ‘연방주의자 논집’,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미국의 혁신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합격 기준은 2008년판은 질문 10개 중 6개 이상을 맞히면 되며, 2020년판은 질문 20개 중 12개를 맞히면 된다. 2020년판 시험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말기인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이어 들어선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5개월 만에 폐지하고 2021년 5월 1일부터 2008년판 시험으로 제도를 되돌렸다.

USCIS 공보 담당자는 귀화 시민들이 “완전히 동화되고 미국의 위대함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2020년판 시험 재도입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여러 변화들 중 첫 조치”라고 CBS 뉴스에 말했다. 그는 또 “미국 시민권은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시민권이며 한 국민으로서 우리의 가치와 원칙을 온전히 수용하는 외국인들에게만 부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CBS 뉴스에 따르면 이와 별도로 최근 들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귀화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귀화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법령상 요건 중 하나로 정해져 있는 “인격적으로 도덕성이 양호할 것”이라는 항목에 관한 심사를 강화했다. 이웃들이나 직장 동료들의 의견을 듣는 ‘평판조회’를 부활했다. 또 소셜미디어 활동을 검토하는 등 방식으로 귀화 신청자들, 영주권 신청자들, 노동허가 신청자들 등의 ‘반(反)미국적’ 견해나 활동을 적발하라는 지시도 USCIS에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