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이슈] 자동차 관세 한숨 돌렸지만…일본도 ‘산 넘어 산’

[앵커]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율이 15%로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첩첩산중인 미국발 관세 문제, 일본 상황은 어떤지, 우리나라로선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할지, 월드이슈에서 박원기 기자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일본의 주력 수출품 하면 역시 자동차겠죠.

일단 한숨 돌렸겠네요.

[기자]

네 한국 시각으로 그제(16일) 오후 1시 1분부터 미국 정부가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수입 관세를 15%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이행 조치인데요.

일본 정부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일본 관방장관/16일 : "일본과 미국의 합의를 착실하게 이행하는 것으로, 환영합니다. 합의를 착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되던 관세는 2.5%였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25%포인트를 더해 27.5% 관세를 적용해 왔고요.

지난 7월 두 나라가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데 합의하면서 이번에 새로 15%를 적용하게 된 겁니다.

주요 대미 자동차 수출국은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일부 국가인데요.

이번 관세 인하로 일본은 미국 내 자동차 시장에서 다른 나라보다 먼저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앵커]

그동안 일본 자동차 업계가 입은 타격은 어땠습니까?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영향 등으로 지난달(8월)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일본 재무성 발표를 보면 약 3천2백억 엔, 우리 돈 약 3조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2023년 1월 이후 가장 작은 규모라고 합니다.

대미 수출액은 약 13조 원으로 5개월 연속 감소했고, 특히 이 가운데 자동차 수출액은 약 3천억 엔으로 28% 넘게 줄었습니다.

미일 간 관세 합의는 지난 7월 22일 이뤄졌는데, 실제 적용까지 56일이 걸렸습니다.

관세 적용이 그만큼 늦어지면서 일본 자동차업체 7곳에서 하루 30억 엔, 합쳐서 천6백억 엔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을 계기로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 시장 외에 다른 지역으로도 판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세계 판매 1위 업체인 토요타는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생산과 판매를 강화하고 있고요.

미쓰비시, 마쓰다 같은 업체는 중남미 시장 개척을 모색 중이라고 닛케이는 전했습니다.

[앵커]

'자동차 관세'라는 산을 하나 넘긴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죠?

[기자]

네, 이제 겨우 자동차 관세 문턱을 넘은 일본이지만, 숨 고를 틈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계속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16일 : "어떤 품목은 관세를 더 낼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반도체와 의약품이 그렇습니다. 자동차보다 이익이 더 크거든요. 자동차는 15% 관세보다 더 벌어야 이익을 낼 수 있어요. 어렵죠."]

2024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미 수출액을 보면 반도체 제조 장비는 약 5천억 엔, 의약품은 약 4천억 엔으로 액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에게서 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를 받았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최혜국 대우란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 준다는 의미인데, 문제는 이런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려를 씻으려는 듯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행정명령을 통해 최혜국 대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을 계속 압박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사실 관세도 관세지만, 막대한 규모로 약속한 대미 투자 이행도 일본엔 큰 부담 아닌가요?

[기자]

네 일본은 관세를 인하해 주는 대가로 5천5백억 달러, 우리 돈 76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미국과 합의했는데요.

'퍼주기', '불평등 조약'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이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카자와 료세이/일본 경제산업상/4일 : "미국에 투자, 융자, 융자 보증을 최고 5,500억 달러로 제공하는 것엔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미국 측이 투자할 기업을 정해서 통보하면, 일본이 45일 안에 지정 계좌에 달러를 입금하는 방식이란 점입니다.

투자 기한이나 절차, 이익을 나누는 방식이 미국 측에 매우 유리하게 돼 있어 '백지수표와 다를 게 뭐 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 30일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선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특히 3천5백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의 이행 방안을 놓고 한미 간 입장차가 너무 커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내총생산은 한국의 2배가 넘고, 외환보유액도 일본이 약 1조 3천억 달러로 한국의 3배가 넘습니다.

경제 규모에서 여전히 격차가 있는 만큼 일본과 같은 투자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인데요.

하지만 협상이 교착 상태에서 장기화할 경우 우리 수출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딜레마입니다.

미국 측에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분명히 전달하고 돌이킬 수 없는 국익 훼손을 막는데 민관이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김주은 추예빈/자료조사:권애림/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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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