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엔 DSR 완화한다더니”… ‘청년층’ 외면한 부동산 정책

李, 후보 시절 ‘청년층 미래소득 고려한 DSR’ 언급
6·27대책선 버팀목·디딤돌 대출 한도 대폭 축소
여당, 작년 총선서 “2040세대 기본주거 국가 책임”
“청년층도 규제대상된 것… 정책 일관성 지켜야"

‘청년층의 미래소득을 고려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겠다.’(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공약)

‘2040세대의 기본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집, 2024년 3월)

현 정부 출범 이후 굵직한 부동산 대책이 두 차례 발표됐지만, 2030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청년층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를 약속한 것과는 달리, 6·27 대책에서는 청년층이 주로 활용하는 정책자금 대출 한도는 대폭 줄었다.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2024년 총선 공약집에서도 청년층을 위한 방안이 다수 있었지만, 아직 정책에는 반영된 것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 2월 17일 서울 마포구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열린 ‘이제는 청년이다! 청년기회국’ 선거 유세에서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뉴스1

18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6·27대책에서 청년층, 신혼부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책자금의 대출한도를 대폭 줄였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이용 가능한 디딤돌대출의 한도는 기존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낮아졌다. 신혼부부의 경우 4억원에서 3억2000만원, 신생아 가정은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됐다.

서민층의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버팀목 대출의 경우도 생애 최초는 2억원에서 1억5000만원, 수도권 신혼부부는 3억원에서 2억5000만원, 신생아는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줄었다.

이에 정책자금 신규 대출규모는 큰 폭으로 감소 중이다. 국토부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8월 은행 재원으로 신규 공급된 디딤돌대출 규모는 월 평균 1조5726억원이다. 올해 1분기 디딤돌대출 공급액은 월평균 2조1654억원, 2분기는 1조8612억원이었던 데 비하면 크게 줄었다.

버팀목대출도 감소 추세다. 올해 7·8월 신규 공급된 버팀목대출 규모는 월 평균 1조129억원이다.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는 각각 1조5266억원, 1조2528억원이었다.

이같은 기조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내놨던 공약 내용과는 크게 상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청년층에 대한 DSR 완화를 공약으로 언급한 바 있다. 청년층의 현 소득이 적다는 점을 감안해 미래 소득을 고려한 DSR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현 여당이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구체화했던 청년층의 주거안정 방안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3월 내놓은 총선공약집에서 ’2040세대의 기본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 주거지원대상을 결혼 10년차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청년·신혼부부용 반값아파트를 25만가구 공급하고, 선(先) 내집마련 후 원리금상환 10년 내집마련 상품 등을 개발하겠다고도 했다.

정부·여당이 과거에 언급했던 것과 달리 오히려 청년층의 주거안정책이 줄어들거나 논의에서 빠지면서 이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서울 용산구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 오모(34세·여)씨는 “직장과의 거리를 생각해 일단은 서울 내에 전세를 구했지만 앞으로 주거문제에 대한 걱정이 크다”면서 “신혼부부들은 1000만~2000만원으로도 내집마련 여부와 거주안정성이 오락가락하는데, 정책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 사실 청천벽력으로 느껴진다”고 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정책적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은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면서 “결혼·출산이 주거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된 상황에서 공급책에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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