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대출 규제, 신혼부부 꿈까지 짓눌러"

4억 넘는 미리내집, 버팀목대출 지원 대상 제외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5차 서울시 안보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이재명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부의 대출규제가 '미리내집'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신혼부부의 꿈까지 짓누르는 규제는 교각살우"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 대표 주거 정책인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은 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입됐다. 신혼부부가 입주 후 출산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후 시세의 80∼90% 수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미리내집 청약경쟁률은 최고 759.5대 1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의 6·27 대출 규제에 따라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기존 3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줄었다.

보증금 4억원을 넘는 미리내집의 경우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미리내집 물량 대다수는 4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에 미리내집 수요자에 한해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 한도를 현행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임차보증금 기준을 4억원에서 6억7500만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정책대출인 버팀목대출은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지만, 서울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단지는 4분의 1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정부의 대출규제가 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라며 "서울과 지방의 집값이 다른데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설상가상으로 지난 6.27 규제 이후에는 대출한도도 3억 원에서 2억5천만 원으로 줄었다"라며 "집값 억제와 무관한 장기전세까지 묶어 신혼부부의 짐만 키운 셈"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제도 개선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요지부동"이라며 "신혼부부의 꿈을 막는 정책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비판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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