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성능검사 아파트 2%뿐… "사후확인제 실효성 의문"

기준 미달 판정 후 그대로 준공된 곳도
"범죄 이어질 가능성" 제도 개편 촉구

게티이미지뱅크

공동주택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가 도입된 지 3년이 됐지만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성능검사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아파트 사용 승인 전 층간소음 측정치가 기준치보다 높으면 사업 주체에 보완 시공·손해 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2022년 8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 후 바닥충격음 검사 대상은 총 19개 단지 1,530세대다. 그러나 일부 샘플만 대상으로 하는 표본 검사 방식이라 실제 검사가 시행된 세대는 전체의 2%(19개 단지, 38세대)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검사 결과 19개 단지 중 6곳은 바닥충격음 차단 기준인 49데시벨을 충족하지 못했다. 미달 판정을 받은 6곳 가운데 4곳은 추가 시공을 거쳐 재검사한 결과 기준을 충족했지만, 나머지 2곳은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채 준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현행법상 성능 검사에서 기준 미달이 나오더라도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강제력이 없어 사실상 제재 수단이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제도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며 △모든 세대 전수조사(최소 20% 이상 검사 의무화) △기준 미충족 단지 준공 불허 △현행 성능 기준을 1·2등급으로 강화 등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월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국회에 층간소음 특별법을 입법 청원하기도 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층간소음은 개인 간 분쟁으로 신고되지만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로 번지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 대책 시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