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강남구 아파트값 오히려 상승…토허제, 집값 안정 효과 없다”

서울시, 강남3구·용산구 토허제 재지정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강남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과 관련해 “집값 안정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규제를 또다시 반복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병에 지역구를 둔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제(17일) 서울시가 제15차 도시계획위를 열어 강남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의원은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확대 지정된 3월 말 대비, 7월 말 강남구 아파트값은 오히려 6.43% 상승했다”며 “결국 토지거래허가제가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은 공급 부족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정상적 거래를 위축시키고 민간 정비사업과 신규 분양을 가로막는 규제를 또다시 연장하는 것은 결국 선량한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실효성 없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즉각 중단하고, 주택 공급 확대라는 근본적 해법 마련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