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알고도 모른 척?” 농식품부 ‘대형마트 봐주기’ 논란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시민들이 배추를 구매하고 있다./20241115 사진=한경 최혁 기자

정부가 대형 유통업체에 예산을 지원해 추진한 농산물 할인행사에서 일부 업체들이 행사 직전에 가격을 인상한 뒤 할인한 것처럼 판매한 ‘꼼수 할인’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23년 소비자에게 농산물을 20% 할인 판매하는 유통업체에 대해 구매자 1인당 1만 원 한도로 할인액을 보전해주는 할인지원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2023년 6~12월에 걸쳐 6개 대형 유통업체의 행사 내용을 조사한 결과 전체 313개 품목 중 132개 품목이 할인행사 직전에 가격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이 실제 할인 효과 없이 대형 유통업체의 마진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농식품부가 지난해 9월, 이 같은 가격조작 정황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이를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중소유통업체를 배제하고 대형업체만을 위한 맞춤형 행사도 별도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당초 농식품부가 지정한 품목만 할인을 적용하는 계획이었으나 대형업체 요청을 받고 지정 외 48개 품목에 대해 33억 8000만 원을 추가 지원했다.

같은 해 말에는 중소 업체는 아예 제외하고 대형업체만 대상으로 119억 원 규모의 할인행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에 유통업체의 가격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대형업체 위주의 정책 추진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여름 ‘배춧값 급등’ 사태에도 정부의 잘못된 수급 조절이 가격 불안정에 영향을 준 정황도 확인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배춧값 안정을 위해 비축했던 봄배추를 가격이 안정적인 7월과 8월 초에 대량 방출했고 이로 인해 9월 급등기에는 물량 확보에 실패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봄배추 저장량과 출하 시기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가격을 예측해 40%의 오차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