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원 시금치, '정부지원 할인' 가격은 974원?…"행사 직전 꼼수 인상"

대형마트 눈속임, 혈세 '꿀꺽'…농식품부, 알고도 방치

사진은 9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진열된 쌀. 2025.9.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추진해 온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이 정작 소비자보다는 대형 유통업체에 혜택을 몰아줬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일부 업체는 할인 행사 직전 가격을 올려놓고 '할인된 가격'처럼 포장해 사실상 소비자에게는 할인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 이른바 '꼼수 할인'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감사원이 발표한 농식품부 정기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21년 8월 할인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유통공사로 하여금 유통업체로부터 할인 행사 직전 가격이 포함된 할인 행사 계획을 보고 받고, 소비자단체를 통해 상시 가격 모니터링을 하는 등 유통공사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유통 공사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까지 유통업체로부터 할인 행사 가격 정보를 제출받아 유통업체가 해당 할인 행사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만 점검하였을 뿐 유통업체가 할인 행사 직전에 할인 품목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할인 행사를 시작하기 전 가격보다 더 비싸게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여럿 나타났다.

감사원이 18일 발표한 농림축산식품부 감사 자료 결과. (감사원 자료 제공)

대표적인 예로 감사 결과, 2023년 11월부터 12월 사이 대형 유통업체의 시금치 가격은 할인 행사 전후로 극심한 변동을 보였다.

예컨대 한 업체는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시금치 100g당 평균 가격을 550원까지 낮췄다가, 할인 행사가 시작된 12월 7일 이후에는 788원으로 33.8% 급등했다.

이어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는 974원까지 치솟아, 할인 전(589원)보다 오히려 65% 이상 비싸졌다. 겉으로는 '정부 지원 20% 할인 행사'였지만, 행사 직전 가격 인상분을 감안하면 소비자는 실제로 더 비싼 값을 치르게 된 셈이다.

아울러 감사원이 이번 감사기간 중 가락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전통시장 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 A사를 비롯한 5개 대형 유통업체는 할인 행사가 시작되거나 진행 중에 시금치 가격을 직전 주 대비 30% 이상 높여 책정한 뒤, 다시 이를 20% 할인하는 방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농식품부는 2024년 9월 들어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행사 전주 가격과 할인 예정 가격을 직접 제출받으면서, 업체가 행사 직전 가격을 올린 뒤 이를 기준으로 할인 행사를 하려는 정황을 파악하고도 별도 소명조차 요구하지 않은 채 묵인했다.

가격 상승률만 기준 삼아 계절별 소비 지출 비중 큰 품목은 빠져

또 농식품부가 평년 대비 가격 상승률만을 기준으로 품목을 지정하면서 계절별 소비 지출 비중이 큰 마늘·오이·대파 등이 할인 대상에서 빠진 점도 문제로 꼽혔다.

감사원 분석에 따르면, 2023년 2월부터 8월까지 30주 행사 기간 중 19주에서 실제 소비자 부담이 더 큰 품목이 제외됐다.

실상 소비자들의 구매 가격에 영향을 미칠만한 품목들이 제외되면서, 소비자의 체감 효과도 크게 줄 수밖에 없었다.

감사원은 이에 소비자의 계절별 지출 비중과 가격 민감도를 고려한 품목 선정, 유통업체 가격 책정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농식품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