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압박에 구글도 총력전…고정밀지도 반출 고심하는 韓정부의 딜레마

트럼프가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한 지도 반출 문제…구글, 9년 만에 재요청
보안시설 가림 등 정부 요청 일부 수용…정부, 이르면 10월 결정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18년 동안 한국의 고정밀지도 반출을 요청해 온 구글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구글이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밀지도 반출이 임박했다는 시각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정밀 지도 반출 불허를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지목해온 상황에서, 구글이 관세 후속협상의 물살을 타고 총력전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플렉스에 설치된 구글 간판 ⓒEPA 연합

2007년부터 지도 반출 요청…이번이 세 번째

구글이 9년 만에 다시 고정밀지도 반출을 한국에 요청했다. 2007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다. 구글은 자사 지도 서비스인 '구글 맵스'의 고도화와 한국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이유로 한국 정부에 1대5000 축척의 국내 지도 반출을 요청했다. 그간 한국 정부는 군사·보안상의 이유로 1대 2만5000 축척보다 정밀한 지도의 해외 반출을 불허했다. 지도 데이터와 기업이 보유한 위성 영상을 결합하면 국가의 중요 시설과 민감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구글은 1대 2만5000 축척의 지도로는 길 찾기 기능 등을 구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들어 기술적인 필요에 의해 반출을 요청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 구글 지도는 내비게이션, 도보·자동차 길찾기, 3D 지도 등 주요 기능을 제공하지 못한다. 대중교통 경로 안내는 가능하지만 타 맵보다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은 구글 지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 불편함을 토로한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9월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글 지도는 전 세계 20억 명이 이용하는 서비스인데, 한국에서 길 찾기 기능이 제공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을 통해 구글 지도 서비스가 제공되면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호석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연구원과 곽정호 호서대 교수의 논문을 인용해 "지도 반출을 허용할 경우 내년부터 2030년까지 18조4600원의 누적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구글은 한국 정부가 지도 반출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내건 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등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즉각 시정이 가능하고 국내 기업들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내에 서버를 두라는 입장이지만 구글은 국내 데이터센터 건립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이 이날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구글 제공

한국선 '내수용' 지도 활성화…경쟁력 우려

고정밀 지도 반출은 안보뿐 아니라 국내 연관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다. 현재 한국에서 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네이버, 카카오, 티맵 등이다. 해외 반출이 금지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국토지리정보원 체계와 연동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기능이 제한되면서 경쟁에서 밀려나 있는 구글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확보해 서비스에 나설 경우 지도 앱 시장 판도도 변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해 지도 서비스뿐 아니라 자율 주행, 스마트시티 사업 등 신사업 고도화에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내 기업들이 신산업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등 9개 관계부처로 이뤄진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통해 오는 11월 전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협의체는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위원 등이 참여했다.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걸친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르면 10월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