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 신속 추진되나?

석종건 “RDP-A 美 절차 해결시 빠른 체결”
가격 패널티 해소에 美시장 진입 장벽 낮아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컨퍼런스에 참가해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 체결을 논의했다.

최근 마스가 프로젝트 등 한국과 미국 양국의 방위산업 협력이 추진되는 가운데 RDP-A 체결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석 청장은 17일(현지시간) CSIS가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RDP-A 체결이 중요하다”며 “아직 남아 있는 미국 내 절차가 해결되면 빠른 체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방산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RDP-A와 관련해 지난 2022년부터 미 정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다만 미 의회의 공정성 문제 제기에 따른 미 회계감사원(GAO) 검토가 맞물려 현재까지 진행이 보류된 상태다.

RDP-A는 미 국방부가 동맹국 국방부와 상호 조달 제품을 수출할 때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자는 취지의 협정으로 각국 방산시장 개방에 관한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을 담는다.

미국은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일본 등 20여 개 국가와 RDP-A 협정을 맺었다.

방산업계는 현재 미 방산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 육군 차세대 자주포 사업 참여를 노리고 있으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미 방산기업인 록히드마틴과 손잡고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도전장을 냈다.

미국은 무기 도입 시 자국 시장 보호와 군사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 희망 업체에 대해 ‘미국산 우선 구매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금액 기준으로 전체 원가의 55% 이상을 미국산 부품으로 채우도록 하는데 55%가 넘지 않으면 수출원가에 50%가량 할증을 부과한다.

RDP-A가 체결되면 미국산 우선 구매제도에 따라 외국산 제품에 대해 50% 더 비싸게 책정하는 ‘가격 페널티’가 해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산 무기가 현지 제품과 동등하게 취급돼 미 방산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RDP-A를 체결해도 한국이 외국 무기를 들여올 때 기술 이전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절충교역’이 미국과 방산협력을 진행할 때 방해요소가 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석 청장은 “미국 방산업계가 절충교역을 방산협력의 장애물로 간주해 개선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절충교역을 장애가 아닌 협력의 수단으로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