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24시] 광명시, 전국 첫 ‘기본사회 조례’ 제정… 시민 주권 강화

시의회 임시회 의결 통과, 다음달 2일 공포 즉시 효력 발생
시 기본사회위원회 신설 등 시민 중심 기본사회 실현 주력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경기 광명시는 전국 처음으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 광명형 기본사회 선도 도시 도약을 선언했다.

18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가 제정한 '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가 전날 열린 제29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는 전국 첫 사례다. 

박승원 광명시장 ⓒ광명시 제공

다음달 2일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이번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 △종합계획 등 수립 △실태조사와 교육 및 홍보 등 기본사회 정책 전반이 담겼다.

특히 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조항이 포함돼 시민이 주도하는 기본사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

시 기본사회위원회는 시장과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시의회 추천 의원, 시민사회단체, 청년,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시민 대표가 참여해 정책 과정 전반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시민 중심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3월부터 4주간, 기본사회 인식 확산과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전 국민 대상의 '2025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모 결과, 총 109건의 아이디어 중 제안자, 전문가, 실무부서 간 협의를 통해 7건의 실행안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13일에는 '우리가 바라는 기본사회'를 주제로 제8회 500인 원탁토론회를 열어 438명의 시민이 45건의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기도 했다. 

향후 시는 시민의 정책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조례 실현을 위한 전담 조직인 기본사회팀도 신설한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 주권 도시로서 광명형 기본사회의 중심도 시민"이라며 "시민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으로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며 모두가 바라는, 누구나 삶의 기본을 보장받는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오는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2025 입법박람회'에 참석해 이번 조례 제정을 기본사회 정책의 우수 사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 광명시, 투자유치과·일자리경제과 신설 등 조직개편 

광명시는 미래 100년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와 안전·돌봄·민생경제 중심 시정 운영을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시는 △투자유치과 신설 △AI스마트도시과 개편 △일자리경제과 신설 △안전건설교통국 직제 조정 △통합돌봄팀 및 돌봄의료지원팀 신설 등을 담은 조직개편안이 전날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 등 광명의 큰 전환점을 앞두고 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동시에 국민주권정부의 정책 기조와 정합성을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뤄졌다.

신설된 '투자유치과'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등 주요 개발 거점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민간 기업 유치와 투자 기반 확보를 전담한다. 기업 맞춤형 유치, 입주 기업 지원, 애로사항 해소 등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끈다.

미래 성장을 견인할 인공지능(AI) 관련 부서의 역할도 강화했다. 기존 스마트도시과를 'AI스마트도시과'로 개편해 AI 기반 스마트시티 구축과 데이터 행정 혁신을 바탕으로 미래 도시 경쟁력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업무를 통합한 '일자리경제과'를 신설한다. 일자리와 민생경제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지원해 시민 체감도 높은 경제정책 실행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민들의 안전 강화 요구가 커지면서 안전건설교통국을 기획조정실 다음인 두 번째로 직제 순위를 상향했다. 이는 안전 분야 기능을 강화하고 생활 안전망을 보다 견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통합돌봄팀과 돌봄의료지원팀을 신설해 광명형 돌봄 통합체계를 구축한다.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돌봄도시 광명'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원운영팀 신설, 복지조사팀 업무 이관 등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이 함께 이뤄진다.

시는 관련 조례 시행규칙과 규정 등 자치법규 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달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광명시 조직은 기존 1실 6국 253개 팀에서 1실 6국 256팀 체제로 확대되며, 정원은 1276명으로 개편 전과 동일하다.

◇ 광명시 '소하담숲', 국토대전 공공디자인학회장상 수상

광명시의 공간복지 정책을 대표하는 인생정원 '소하담숲'이 공공디자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인생정원 '소하담숲' ⓒ광명시 제공 

시는 '2025년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소하담숲'으로 공공디자인 분야 한국공공디자인학회장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국토·도시·공간 계획, 건축, 공공디자인 등 국토 관련 분야의 우수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대회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한다.

지난 6월 개소한 '소하담숲'은 소하노인종합복지관 4층에 설치된 실내형 다감각 정원으로, 하안노인종합복지관에 이어 광명시 두 번째로 조성된 인생정원이다. 

빛·소리·향기·촉각 등 다양한 감각 자극과 정원 활동 경험을 제공해 어르신 인지 기능 증진과 치매 예방, 정서적 안정, 사회적 교류를 돕고 있다.

광명시는 단순한 공간 조성을 넘어, 초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공공공간으로 해결한다는 공간복지 철학을 '소하담숲'에 담았다. 폐쇄적이고 단조롭던 복지관 내부가 '정원'이라는 매개체를 활용해 치유와 회복, 세대 간 연결을 이끄는 열린 복지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심사위원단은 어르신 인지 건강과 사회적 고립 등 시민 삶과 직결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소하담숲'이 구현한 공공디자인의 본질과 사회적 가치가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는 공공시설을 물리적 공간을 넘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기반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시 곳곳의 공공시설물이 공간복지 철학을 담아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