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닫는 검찰총장, 안뽑나 못뽑나…공소청될 때까지 빈자리? [윤호의 검찰뭐하지]

정부, ‘구심점’될 총장 인선 꺼려
후보들도 ‘마지막 검찰총장’ 수락 꺼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새 총장의 가장 큰 과제는 ‘검찰청이란 명칭을 지킬 수 있느냐’였다. 이같은 과업이 무산위기인 마당에 누가 총장역할을 수행하려 하겠는가”(재경지검 검사)

검찰청이 내년 개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검찰총장 인선없이 폐지 수순으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차기 총장을 뽑기 위한 추천위원회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총장직을 흔쾌히 수락할 인사를 찾기도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총장 인선의 첫 작업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장추천위)는 아직 꾸려지지 않고 있다. 통상 검찰총장 인선이 총장추천위원 인선과 후보 추천 공고로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선 작업은 시동조차 걸지 않은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총장추천위원 인선과 후보 추천이 동시에 이뤄지는데, 둘 다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세부 사항에 관한 추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 차이가 있었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검찰로 넘기는 전건 송치 제도 도입 여부, 같은 행안부 소속이 될 경찰청과 중수청의 역할 분담 등도 과제다.

이에 따라 검찰을 대표해 조직을 추스르는 총장이 필요하지만, 결국 정부의 개혁 움직임에 반발하는 파열음을 낼 가능성도 크다. 총장 자체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수장으로서 내부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만석 총장 직무대행 역시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검찰의 권한이 아닌 의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다소 완화된’ 개혁안 역시 내부 구성원의 목소리를 담을 수밖에 없는 위치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반발과 총장의 구심적 역할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검찰총장 인선을 늦추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실제 내부에서는 “‘검찰청 폐지’가 완전히 확정은 아니라고 믿고 있다”는 희망섞인 목소리도 들린다.

만약 위원회가 이달 중 출범하더라도 대통령의 지명은 이르면 다음달 말에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총장이 내정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최종 임명장을 받아 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총장 임기는 1년이 채 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 기간 총장을 대행 체제로 유지하고, 새로 만들 공소청장을 뽑는 데 집중하는 게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 조직의 문을 닫는 역할을 하겠다는 인물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총장후보로 지명되더라도 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본인이 고사의지를 내비칠 수 있고 이를 완전히 무시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마지막 검찰총장’보다는 초대 중수청장이나 초대 공소청장으로 2년 이상의 임기를 안정적으로 누리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총장 자리는 지난 7월 2일 심우정 전 총장이 스스로 사의를 표하고 물러난 뒤 두 달 넘게 비어 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대통령 취임 뒤 여권의 퇴진 압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