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 인증 지지부진…유치원은 '16%' 그쳐

[EBS 뉴스12]

올해 12월까지 전국 모든 유치원과 학교는 의무적으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마감 기한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절반 이상이 아직 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치원은 인증률이 16%에 그쳐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아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축물 구조와 전기·기계설비, 실내외 환경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학교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2020년 도입되어 법 시행 이후 5년의 준비 기간이 주어졌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운 학교가 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유·초·중·고와 특수학교 1만5천6백여 곳 가운데 안전 인증을 마친 곳은 7천3백여 곳으로, 전체의 47%에 불과합니다.

학교급별로는 특수학교가 67.7%, 초등학교 60.2%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중학교 55.1%, 고등학교 45.3%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유치원은 인증 취득률이 16%에 불과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 격차도 뚜렷합니다, 

세종은 70.2%로 가장 높았지만, 경북은 33.9%에 그쳤고, 전체 17개 시도 가운데 인증률 50%를 넘긴 곳은 5곳 뿐입니다.

인터뷰: 교육부 관계자

"제도 초기에 국가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듯이 이 학교 현장에서도 그 인증 관련해서도 현장 심사 지연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어떤 시설비 투자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이제 접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인증을 받겠다고 신청한 학교 비율이 지난달까지 전체의 70.5%에 달한다며, 12월 말까지는 속도를 내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백승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학교 안전은 최우선의 교육적 가치인 만큼 교육부가 모든 학교가 조속히 안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또 실적 관리 강화하고 행ㆍ재정적 지원 등을 하면서 어떤 실질적인 지원을 한다면 이런 안전을 위한 인증을 빨리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인증 기한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석 달 남짓.

현장의 속도를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EBS뉴스, 배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