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내 기계 옮겼다고 과태료 최고 5000만원… 기업들 ‘황당’

감기걸린 직원 출근시키면 1000만원 이하 벌금
한경협, 32건 행정규제 개선 건의

반도체 업체 A 사는 공정 효율화를 위해 기계 설비를 공장 내 다른 위치로 옮겼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최초 설치 당시 안전 심사를 받는데, 위치를 옮길 경우에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조업 B 사는 최근 직원 사이에서 감기가 유행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단순 감기에 걸린 직원을 출근하게 할 경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탓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 같은 사례를 담은 32건의 ‘행정편의적 규제 개선 과제’를 18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현행 규정상 반도체, 전자제품 등 제조설비 위치를 옮길 경우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비롯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장 안에서 기계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단순 작업에도 수수료(8만4000∼18만3000원)를 내고 심사받아야 한다. 위반 시 최고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력운영에 차질을 주는 규제도 상존한다. 현행 법령은 근로로 인해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데, 이 가운데 근로 금지·제한 대상인 ‘감염병’을 단순히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감기, 결막염 등 단순 감염성 질환은 위험성이 낮지만 전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 출근 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위반 시 사업주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복 절차도 상당하다. 일반 건축물은 해체 공사 완료 신고를 하면 멸실 신고까지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가설 건축물은 해체 공사 완료 신고를 하더라도 멸실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행정 처리가 필요하다. 기업은 공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도 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며, 미신고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과도한 자료요구도 행정편의적 규제로 지목됐다.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진행하는 수·위탁 거래 실태조사와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는 내용이 비슷한데도 기관별로 조사가 따로 진행돼 기업들은 같은 조사를 두 번 받아야 한다. 또 민간투자 사업제안서를 원본과 함께 사본 수십 부를 각기 제출해야 하는 소모적 행정부담도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용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