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부동산 진입 막으려던 네이버, 결국 벌금형 받아

네이버, 카카오 진입 봉쇄하다 공정위·법원 제재
재판부 “경쟁 봉쇄로 사회적 피해 커”…행정소송은 진행 중

(시사저널=김혜인 디지털팀 기자)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 정보 업체들을 상대로 한 불공정 행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쟁사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제휴사들을 압박했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제휴 부동산 업체들에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봉쇄해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며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사업 기회를 제한했고 사회적 피해도 컸다"고 판시했다.

네이버는 2015년 2월 카카오가 유사 사업을 추진하며 제휴사에 접근하자 재계약 조건에 "네이버에 제공한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네이버의 행위가 2015년 5월부터 2017년까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2021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2022년 9월 네이버를 기소했다. 현재 네이버가 제기한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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