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新 안미경중’… “미국과 함께, 중국도 관리” 조율자 나서

■ 미국 타임지와 인터뷰
국익위해 한미동맹에 우선 방점
중국과 원만한 관계 필요성도 언급
내달 APEC서 ‘중재 외교’ 구현

외교포럼 간담회 참석한 안보실장 : 위성락(오른쪽) 국가안보실장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진 외교를 위한 초당적 포럼’ 조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포럼 대표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굳건한 한미동맹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 배경에는 기존의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요동치는 글로벌 안보 지형에서 국익을 도모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이 깔렸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보조를 맞추되 대중(對中) 관계도 관리해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실용 외교’에 바탕한 ‘신(新) 안미경중’ 선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개된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전통적 공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우리는 새로운 세계질서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속에서 미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이 안보·통상 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미국과의 연대에 우선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정책연설에서도 “미국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면서 한국도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행사에 불참한 것에 대해선 “중국은 내가 참석하기를 바랐던 것 같지만 더 이상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중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를 적대시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두 진영 갈등의 최전선이 될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다. ‘실용 외교’라는 기조 아래 미·중 양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가교론’을 내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오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중재 외교’를 구현할 무대로 인식하고 있다.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전날(17일) ‘한미동맹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지난달 한·미 양국 대통령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경주 APEC에서도 만날 것”이라고 했다. APEC 참석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한·중·미 3국 정상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주 앉는다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무역 협상과 북핵 문제의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지난 1994년 북한이 중유·경수로 지원을 대가로 핵 동결에 합의한 사례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단계적 협상(동결-감축-비핵화)을 통해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공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흔히 선택지를 ‘북한의 핵을 용인할 것인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것인가’의 양자택일로 생각하지만 중간 지점이 있다고 믿는다.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구분해야 한다”며 3단계 비핵화론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문제에 대해선 “매우 심각한 위기”라며 “경제를 성장 궤도로 되돌리고 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