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관세 협상 미국 요구 따랐다면 탄핵당했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들으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천500억 달러 대미투자를 둘러싼 관세 후속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의 요구에 동의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 대안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인터뷰는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3일 서울에서 진행됐다.

타임은 한국이 미국과 합의한 3천500억 달러 대미투자 펀드가 구체적 운용 방식을 둘러싸고 여전히 논란에 휩싸여 있다고 전했다. 투자 자금을 현금으로 집행할 것인지, 손실 발생 시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등 민감한 쟁점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상호관세 적용 유예 만료를 하루 앞두고 큰 틀의 합의에 도달했으나, 펀드의 세부 내역과 운용 방식은 후속 협상 과제로 남겨둔 상태다. 이 과정에서 양국의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타임은 또 최근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한국 기업인 300여 명이 구금된 사건을 거론하며, 미국이 과연 한국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새로운 국제 질서와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미국과 함께할 것”이라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양 진영 간 전선이 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역내 교류와 협력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덧붙였다.

타임은 이 대통령이 지난 8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후속 협상의 세부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배경을 설명하며, 당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집권기 외교 성과에 집중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관계를 언급하며 외교적 동력을 되살리려 했다는 해석을 내놨다.

타임은 또 전통적으로 한국의 진보 정부는 중국과 가까이하고 일본과 거리를 두는 노선을 걸어왔지만, 이 대통령이 워싱턴 방문에 앞서 일본을 먼저 찾아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회담을 하고, 한일 정상회담 후 17년 만에 공동발표문을 낸 사실에 주목했다. 이는 기존 노선과 다른 행보로, 일본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타임은 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아시아 주요 정상 외교 무대에 복귀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달 초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대해 “중국이 내가 참석하기를 원했던 것 같지만 더 묻지 않았다”고 전해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성훈 기자 lllk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