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도 넘는 관세 압박…세액공제 등 대안 마련할 때[사설]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한국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에 대해 “자동차보다 마진이 높다”며 관세 100% 부과를 위협했다. 중국·인도엔 유화 제스처를 보내면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더 큰 대가를 요구하는 이중 행보가 심각하다. 그렇다고 도 넘는 압박에 밀려 ‘백지 수표’를 넘겨준 일본 모델을 따를 수 없다. 대미 투자펀드에 3500억 달러 현금을 넣으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선, 외환보유고 투입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한국은행법과 외국환거래법에 외환보유고는 ‘통제 가능한 대외 자산’이어야 하며 국제수지 결제와 환율 방어, 통화 스와프 등에만 쓰도록 돼 있다. 미 대통령이 투자를 결정하는 펀드에는 넣을 수 없다. 매년 미국에 넘겨줘야 할 800억 달러부터 감당하기 힘들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발행하는 달러 표시 채권도 200억 달러 수준이다. 4년간 490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은 더 어렵다. 금리 급등·환율 불안·국가 신용등급 하락 등 심각한 역풍을 피할 수 없고 제2의 외환위기까지 각오해야 할 판이다.

대통령실 고위 당국자도 “차라리 25% 관세를 감수하는 편이 낫다”는 강경론을 펴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을 최대한 설득해 협상을 타결하는 게 여전히 최선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500억 달러를 미국이 다 가져가는 건 아니다”고 했고, 협상 관계자들도 “교착상태를 지나 구체적 사안에 밀고 당기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렇지만 이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플랜B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이 우선이다. 정부도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전기차·반도체·바이오 제품 등에 국내생산촉진세제(생산세액 공제)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국내 판매 비중이 10%에 불과한 반도체의 경우 보조금 지급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이미 미국과 일본도 시행 중인 만큼 세수 부족이나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 위반을 우려해 머뭇거릴 단계가 아니다. 관세 충격을 흡수하고 대미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파격적 대안을 시급히 찾아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