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내란재판 지연’ 답해야…‘한덕수 회동 의혹 제기’ 당차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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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혐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이 그제(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 전 총리와 회동을 갖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을 논의했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당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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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혐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났다는 같은 당 부승찬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된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조희대, 본인 의혹엔 ‘빛의 속도’ 반응…내란재판 지연 답해야”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18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가 국민의 명령인 내란 재판을 빠르고 공정하게 하고,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지적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정성을 의심받는 재판부에 대한 조치나, (사법개혁 관련) 전혀 답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본인의 의혹 제기에는 빛의 속도로 반응하고 있다. 이것이 민주당이 봤을 때 사법부가 국민적인 불신을 받는 원인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김 대변인은 당 일각에서 나오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특검과 국정조사, 탄핵 등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방법론적인 주장”이라며 “현재까지 당론으로 결정해 추진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덕수 회동’ 의혹 제기에…“당 차원 아냐”, “제2 청담동 사건 아냐”
같은 당 부승찬 의원이 그제(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 전 총리와 회동을 갖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을 논의했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당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지금 그 사안은 당 차원에서 제기한 의혹이 아니다”라며 “개별 의원들 차원에서 자신들이 제보를 통해서 들은 얘기를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후속 조치나 대응조치나 이런 것은 현재 검토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서 ‘제2의 청담동 술자리 사건’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전 위원은 “이 사안은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전직 총리와 관련돼 있는 사안이라 굉장히 긴밀성을 요하고, 제보자의 신변 보장과 안전을 지켜줘야 되는 사안”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진위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도 오늘 오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해당 의혹은)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신빙성 여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바로 이것을 청담동 술자리 시즌2 이렇게 해서 본질을 훼손하고 진실 공방, 물타기 진흙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는 내란 재판의 지연이라고 하는 본질을 흐리고자 하는 프레임이다. 이 문제를 정확히 구분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의혹이 제기된 자체가 공직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는 태도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면서 “단순한 의혹이고 내가 억울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그것까지가 공직자의 책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담동 우려’ 있지만, 그럼에도 하는 것…수사 가치 없다면 어쩔 수 없어”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오늘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일부에서 청담동 사건처럼 될 수도 있다 하는 우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쿠데타 내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저도 아니다, 조심하자. 했지만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동료 의원이 의혹 제기를 했고, 정청래 대표가 수사해 보라 말씀했다”면서 “그(수사 여부) 결정은 특검이 할 것이고, 수사의 가치가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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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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