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공급확대 아닌 공급전환대책

고용시장 악화로 미국 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Fed)이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앞서 금리를 두차례 동결한 한국은행도 10월엔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이 금리를 내릴 명분은 충분하다.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7%로 한은의 물가안정목표(2.0%)보다 낮다. 반면 경제는 ‘경기부양’이 필요한 수준이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지난해 11월)→1.5%(2월)→0.8%(5월)→0.9%(8월)로 수정했다. 지난해 연말에 비해 성장 기대감이 절반 아래로 떨어진 셈이다.

금리 인하를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은 다름 아닌 집값, 특히 서울 아파트값이다. 금리 인하가 주택담보대출을 늘려 집값을 자극한다면 금융안정성을 헤치게 된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이미 돈을 푸는 정책을 쓰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앞서 1·2차 추경으로 마련한 35조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에 투입 중이다. 당장 이달 2차 소비쿠폰이 지급되는데, 모두 시중 유동성을 늘리는 정책이다.

집값 급등기 시장에 각인된 ‘똘똘한 한 채’는 이제 경제학 원론처럼 자리잡았다. 서초구 반포동, 강남구 압구정동 한강변 아파트는 말그대로 100억원에 거래된다. 이미 평(3.3㎡)당 2억원을 넘겼는데 곧 3억원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 ‘내 집마련은 타이밍’이란 인식도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고 있다. 갑작스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나 대출 규제가 나타나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는 조급함이 시장에 깔려있다. 관망세는 있으나 하락세는 없다.

때문에 이달 7일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공급대책은 실망스럽다. 이름은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었지만, 실상은 ‘공급방식 전환방안’이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택지를 직접 시행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수요자가 원하는 방식의 공급일지 의문이다. 공급의 중심이 분양이 아니라 임대란 것도 유감이다.

집값이 오르는 게 집이 부족해서만은 아니다.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4% 가까이 된다. 수요는 교통이 편리하고 학군이 좋고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살고 싶은 집’에 몰린다. 서울에선 사실상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제외하곤 공급이 어려운데, 용적률을 제외한 재건축 규제는 이번에도 풀리지 않았다.

이번 대책에서 나온 공급 규모만 수도권 135만호지만, 시장에 공급 확대 시그널로 인한 안정효과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시장이 바라는 공급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공급확대방안임에도 집값이 상승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메시지는 분명히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국토부장관에게도 부여하고 규제지역 지정 시 LTV(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 상한을 40%로 낮추면서, 언제라도 집값 상승 시 갑작스레 규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암시했다. 이 정부의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철학을 보여준다.

실제 9·7 대책 후 다음 규제지역 지정이 유력한 마포구와 성동구에선, 수요자들이 다급히 몰리면서 신고가 거래가 몰리고 있다. 규제로 집값이 잡히기 어려운 건 충분히 경험했다. 이젠 공급전환말고 공급확대가 필요하다.

성연진 건설부동산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