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배 vs 형배…“헌법 한번 읽어보라”는 말에 긁힌 민주

민형배 “조희대·지귀연 같은 분, 가만 둬야 하나”
박수현“‘민주당 입법 폭주’ 프레임 씌우지 말라”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대 실무회의 및 검찰개혁 당론안 초안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스1]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을 직격했다. 문 전 소장이 ‘선출 권력 우위’ 주장을 펼친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직격하자 엄호에 나선 모습이다.

민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문형배 전 재판관님, 권력에 ‘일종의 서열이 있다’는 말이 불편하신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민 의원은 “조희대, 지귀연 같은 분들의 행태를 존중만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론에 근거해 제어하거나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견제의 논리가 이 대목에서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의 출발은 권력기관 어느 한 곳도 완전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에서 나온다. 민주주의는 성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평화로울 때라면 몰라도 요즈음처럼 혼란스러울 때는 서열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문 전 소장의 SBS 라디오 출연 발언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문 전 소장은 “사법부는 행정과 입법의 견제를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것”이라면서 “사법부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법부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문 전 소장이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개혁에 사법부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반응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8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왜 자꾸 그런 오해들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이 혼자 입법 폭주한다는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