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민형배 “정청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광주 도시철도 2호선 예산 대폭 늘려야”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민형배 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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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민주당이 오늘 광주광역시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엽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오전 광주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뒤 오후에는 국회에서 호남 발전을 위한 예산 점검 회의도 직접 주재할 예정인데요. 정청래 원내대표가 그동안 호남 발전을 위해 보답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왔던 터라 오늘 예산정책협의회에 눈길이 쏠립니다.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민형배 민주당 의원 (이하 민형배):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민주당이 그제 전북에서 어제는 제주도에서 예산정책협의회 열었고요. 오늘 광주에서 예산정책협의회 여는데 어떤 현안들이 주로 논의될 것 같습니까?

◆ 민형배: 크게 두 개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국비 건의 사업,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과 그다음에 광주의 현안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고요. 건수로는 18건, 20건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국비 관련해서 광주광역시가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청사진으로 제시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센터 유치입니다. 이게 민간 기업에서 사업성이 없어서 1, 2차 공모 때 과기부가 공모했을 때 유찰됐고요. 다음 달 하순에 3차 공모 앞두고 있는데요. 광주광역시의 유치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민형배: 유치라는 표현을 유치위원회 구성할 때부터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유치라기보다는, 유치는 유치입니다. 공모로 하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 사업으로 제시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광주에 자리 잡도록 하는, 정부에게 입지 정책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 유치가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유치라고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상 광주를 염두에 두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온당한가 싶기도 해요. 오히려 잘못하면 지역 간 불필요한 경쟁 유발 같은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정부가 의지를 분명히 하고 지자체가, 광주광역시가 온 지역의 역량을 동원해서 이것을 끌어와야 하는데 어쨌든 광주 유치를 전제로 해서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의 공모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아시는 것처럼 유찰됐잖아요. 사업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 조건이 민간 기업이 참여하기에 되게 불리했어요. 그러니까 정부 지분이 예를 들면 국가 AI 컴퓨팅센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부 지분이 절반이 넘어요. 기업으로서는 운영이 마음대로 안 되지요. 거기다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보장하지 않으면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거기다 국산 반도체를 절반 이상 쓰라는 이런 조건도 있었는데 이번에 3차 공모할 때 이런 조건들을 많이 개선했답니다. 기업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손실 책임을 정부와 같이 나누게 하고 국산 반도체는 선택으로 변경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광주 유치이기는 하지만 이미 국가 AI 컴퓨팅센터가 대통령 공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광주에 오는 걸 전제로 해서 입지 정책에 정부 의지가 담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 정길훈: 지역 정치권, 자치단체, 시민 모두의 역량을 거기에 좀 모았으면 싶네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광주광역시 현안 사업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입니다. 현재는 1600억 원 정도가 반영돼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민형배: 이 대목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다른 지역 광역철도, 도시철도에 비해서 광주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게 입증돼 있지 않습니까? 광주의 재정 문제가 다른 지역보다 더 불리하고 운영 과정의 손실도 다른 지역보다 불리하고 수입도 적고요. 그래서 이 2호선 건설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걸 다 아시잖아요. 문제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특별한 희생했던 곳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원칙을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고 정청래 대표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간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때문에 오는 그런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저는 대폭 이 대목을 예산에 반영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에 대한 균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하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 예산 국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훨씬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정길훈: 정부 예산안에 또 눈길을 끄는 예산이 있던데요.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광주관, 또 국회 도서관 분관, 이런 시설들을 광주에 유치하기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반영됐더라고요. 물론 다 10억 미만으로 예산이 반영됐던데요. 그 예산을 좀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 민형배: 현대미술관이나 역사박물관, 제가 (국회) 문체위 소속이기 때문에 재작년부터 이걸 하려고 하다가 못해서 올해는 내년 예산을 반영하자고 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국회) 도서관 분관도 의원님들이 애를 쓰셨고, 이 세 가지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면 크게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에는 순서가 다 있잖아요. 이 프로젝트들은 대개 준비해야 합니다. 설계해야 하는 것이지요. 타당성부터 검토하고 설계해야 해서 이 준비 과정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면 되고요. 이것을 앞당기기 위한 예산이라면 아마 내년 정도에 이것을 대폭 반영하는, 그때는 이재명 정부 2년 차가 될 것이기 때문에 훨씬 수월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큰 무리 없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이미 용역비를 확보했다는 것은 사업이 시작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예산에서 작년처럼 잘리지만 않으면 작년에는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감액만 있고 증액이 없어서 못 했는데요. 올해는 이미 처음부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분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길훈: 예산 문제는 그 정도 이야기해 보고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광주의 숙원 가운데 하나가 군 공항 이전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광주 타운홀 미팅 이후에 대통령실 산하에 '6자 TF'도 구성됐는데요. TF 구성되고 나서 두 달째 회의를 못 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돌파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민형배: 저는 회의를 못 열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15년, 20년 된 문제인데 이 문제가 두 달 만에 뚝딱 해결 방안이 나온다면 그것도 저는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아마 늦어지고 있다기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특성이 그런 것인데요. 실행 가능한 정확한 방법을 찾느라고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문제는 제가 볼 때 여기에서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정부 주도로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특별법에 모두가 공항 이전 방식을, 사업 방식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해놨어요. 그 이야기는 사업 주체가 정부가 아니고 지자체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바꿔야 하는데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즉 접근 방법을 놓고 되게 고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근래 광주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광주 지역사회, 시민사회, (대학) 총장님들 다 같이 대통령실에 건의문을 제출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이 문제가 정확하게 제기돼 있어요. 또 무안군의 주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부 대 양여 방식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정부 주도로 해달라. 그러면 재정 문제부터 처음부터 이 사업의 주도권을 국방부가 쥐고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사실 광산구청장 시절부터 이 이야기를 계속해 왔는데 그동안 먹히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접근 방식을 바꾸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고요.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제출한 건의서나 무안군의 입장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풀리지 않은 이런 과제를 푸는 방식으로 저는 사업 방식을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정부 주도로, 이건 국방 사업 아닙니까? 군 공항 이전은 국방부 사업인데 이것을 광주·전남에 맡겨 놨으니 쉽지 않지요. 제가 오랫동안 정말 그 문제를 제기해 왔던 부분인데 저는 이런 대목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느라고, 즉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광주·전남은 물론이고 무안은 물론이고 국방부 입장에서 군 시설 운용 입장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 광주에서 예산정책협의회 참석하고요. 오후에는 국회에서 호남 발전을 위한 예산 점검 회의도 직접 당대표가 주재한다고 하는데요. 그제는 전북에서 호남 발전 특위 회의도 있지 않았습니까?

◆ 민형배: 같은 호남 지역이니까요.

◇ 정길훈: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호남에 공을 들이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 민형배: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인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봐요. 전주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민주화에 기여한 호남을 위해서 국가가 무엇을 할 것인지 답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흐름이었거든요. 그동안 있었던 지역 차별, 호남의 국가 발전 기여,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각별하게 호남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민주당의 DNA처럼 정립됐다고 봐요. 그래서 호남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지극히 민주당으로서는 그리고 이재명 정부로서는 당연한 그런 기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정치권 현안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전에 한덕수 전 총리와 회동했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는데요. 그런데도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 민형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문은 되게 애매해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부승찬 의원이나 또 서영교 의원께서도 이미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대선) 후보를 바꿔 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선 국면에서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실 그 자체로 이미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했지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좋다, 그러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지 않으면 내란 특검으로 수사를 해보자.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법원 내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그동안 사법개혁이 막 시작되고 있는데 철저하게 사법 개혁의 필요성도 제기해 주는 것이어서요. 저는 이렇게 나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을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이런 자신의 행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되돌아본다면 성찰해 본다면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 싶은데요.

◇ 정길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근거 없는 의혹 날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민형배: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내란 잔당들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억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뜬금없이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지금 상황에서 어떤 국민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근거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2·3 윤석열 친위 쿠데타 내란 정당이 자기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언급할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형배: 고맙습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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