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갯벌 보존가치, 새만금공항 소송서 증명

法 기본계획 취소소송 인용 판결
저어새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호

[서천]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충남 '서천갯벌의 보존가치'가 전북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국제사회에 또다시 증명됐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에서 최근 열린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에서 "서천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인용'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

특히 이번 재판은 자연생태계 보전 가치의 사유가 국가의 정책사업에 직접적으로 제동이 걸린 건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다.

충남 서천갯벌과 전북 새만금국제공항의 대상지는 약 7㎞ 가량 떨어져 있다.

전북 군산시 새만금지역 일원 공유수면에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총 사업비 약 8077억 원을 투입, 2500m 길이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인접한 서천갯벌의 보전 필요성을 특히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천갯벌은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지역으로, 동아시아-호주 철새 이동경로의 핵심 기착지로 넓적부리도요, 저어새 등 멸종위기종이 매년 수만 마리 이상 이곳을 거쳐 간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도 서천갯벌을 "인류 공동의 자연유산"으로 평가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서천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보전 의무와 충돌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충분한 과학적 검증과 국제사회의 권고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업 추진 근거를 무효화했다.

특히 법원은 철새 충돌 위험, 소음·대기오염, 해안선 변화로 인한 서식지 축소 등을 주요 쟁점으로 명시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하자가 아닌, 미래세대와 국제사회가 공유해야 할 유산 보전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천갯벌은 단순한 갯벌이 아니라 서천어민의 삶을 지탱하는 생계 터이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흡수원 역할까지 하고 있다.

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홍성민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발 반대가 아니라, 생태와 사람, 미래 세대를 지켜낸 정의로운 결정"이라고 환영하며 "서천갯벌은 더 이상 지역만의 자산이 아닌 세계가 인정한 유산임을 다시 확인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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