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 못박은 ‘EU 마스트리흐트 조약’ 유명무실… 그리스·이탈리아·프랑스 등 ‘준칙 위반’[Global Focus]

■ Global Focus
1993년 EU를 탄생시킨 조약
정부 빚 GDP 60% 이내 제한
재정적자는 GDP 3% 이하로
벌금 등 제재없어 ‘적자불감증’

유럽연합(EU) 경제 통합의 초석을 놓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규율인 ‘마스트리흐트 조약’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EU는 1993년 11월 마스트리흐트 조약 발효와 함께 출범했다. EU라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조약인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따르면 회원국은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채 감소 계획을 제시해야 할 뿐 아니라 상당히 강한 제재를 받게 된다. 재정적자는 GDP의 3% 이하여야 한다. EU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회원국들이 비슷한 경제 체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된 기준이다.

문제는 준칙의 의미가 사라진 지 오래됐다는 점이다. 2000년대 초반 이를 지킬 수 없는 동유럽 국가들을 EU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준칙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통합 범위가 넓어지면서 스스로 세웠던 준칙도 강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그리스,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가 방만한 재정 운영을 지속했고, 2010년대 EU 재정 위기의 원인이 됐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는 영국, 프랑스 등도 위기 대응을 위해 기존 준칙이나 관행을 버리고 재정지출을 크게 늘렸다. 이로 인해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채무비율은 73%에서 110%로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인 2020년에는 일반 면제 조항이 처음 발동되면서 부채 규정이 일시 중단됐다. 당시 경기 침체가 예측되자 각국 정부는 대규모 재정 지출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실상 마스트리흐트 조약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정부부채와 재정적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달리 위반 회원국에 대해 벌금 등 제재가 없다는 점이 이러한 상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마스트리흐트 조약이 힘을 잃다 보니 프랑스의 지난해 공공부채는 GDP의 113%, 재정적자는 GDP의 5.8%에 달하며 상한선을 훨씬 웃돌고 있다. 유로뉴스는 프랑스 정부가 2029년까지 적자를 3% 이하로 낮추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정치적·경제적 상황상 달성이 쉽지 않다고 짚었다.

다른 유럽 국가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탈리아의 공공부채는 GDP의 135.3%, 스페인은 GDP의 101.8%, 영국은 GDP의 95.9% 등 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이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