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비밀 회동설' 조희대 반박...중앙일보 "청담동 술자리 의혹 떠올라"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 대법원장 이례적 입장문 '비밀회동설' 부인
조선일보 "민주당 가짜뉴스 퍼뜨렸나" 한국일보 "민주당 자중해야"
권성동 구속 이어 한학자 출석, 경향 "국힘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일"
반도체 고율 관세 시사한 트럼프… 조선 "직격탄 맞는 건 한국·대만"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으나 별다른 답변없이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배상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제기하고 퍼뜨린 조 대법원장 관련 주장이 가짜뉴스로 판명 날 경우 징벌적 배상 책임을 우선 적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를 통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된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한 전 총리 측도 이날 같은 취지의 입장을 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4월7일 한 전 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은 대선 전인 지난 5월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이뤄진 이례적 결정이라 대법원이 선거 개입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청래 “본인 의혹은 빠른 입장표명. 이러니 사법부 수장 자격 미달”

경향신문은 18일자 1면 <정청래 “특검 수사대상”…조희대는 정면 반박>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면충돌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봇물 터지듯 빗발치고 있다”며 “본인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기 바란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두고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본인 의혹에 대해서는 참 빠른 입장 표명. 이러니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했다.

▲ 18일자 조선일보 5면 기사.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5면 <유튜버가 띄우면 의원이 받아… 음모론 키우는 민주당>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회동설은 지난 5월 친여 유튜브 열린공감TV가 최초 제기했다. 이후 지난 15일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다시 나왔고, 다음 날인 16일 대정부 질문에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공식 제기했다”며 “제보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이후 민주당은 이 의혹을 사실인 양 확대 재생산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집권당이 대법원장 겁박 위해 '가짜 뉴스' 퍼트렸나> 사설에서 “당사자들이 모두 터무니없다고 부인하는데도 민주당은 이를 반박할 증거를 하나도 내놓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명백한 가짜뉴스에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묻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목적은 가짜뉴스 근절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위협하고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 정략적 목적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이번에 자신들이 제기하고 퍼트린 조 대법원장 관련 주장이 가짜뉴스로 판명 날 경우 징벌적 배상 책임을 우선 적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 18일자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도 비슷한 취지의 사설을 냈다. <검증 없는 '비밀회동설'로 조희대 흔들기 나선 민주당> 사설에서 중앙일보는 “이번 일은 2022년 김의겸(현 새만금개발청장) 전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다시 떠오르게 한다”며 “이번에도 유야무야 넘어가면 면책특권을 악용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대선 개입 의혹 정면 반박한 대법원장, 민주당은 자중해야> 사설에서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이 제보를 두고 민주당은 너도나도 가세해 포화를 퍼부었다”며 “물론 조 대법원장이 부인한다고 해서 실체가 완전히 규명됐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민주당이 아무런 물증 없이 제보 하나만을 가지고 의혹이 사실인 양 정치 공세를 퍼붓는 것은 부적절하다. 가뜩이나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사법개혁이 입법·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하기 위한 것이란 의심이 가득하다”고 했다.

권성동 구속 이은 한학자 출석 “국힘 공당이라면 석고대죄 해도 모자랄 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1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한 총재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서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만이 관련 기사를 1면에 실었다.

▲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세 번의 소환 불응 만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향신문은 <'윤핵관' 권성동 구속, 통일교 청탁·대선개입 진상 밝혀야> 사설에서 “통일교는 사익을 노리고 정교분리라는 헌법정신을 위반해 불법적·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고, 이것이 윤석열 당선 후 통일교의 국정개입과 김건희씨 국정농단으로 이어졌다”며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인 권 의원은 이 중대한 국가적 범죄의 핵심 피의자로 구속됐다. 국민의힘이 공당이라면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일”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권성동·한학자 조사로 국힘-통일교 유착 의혹 밝혀야> 사설에서 “특검은 한 총재가 자신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강조해왔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단 차원에서 윤석열 부부에게 접근했다고 보고 있다”며 “통일교 돈이 윤석열 대선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게 확인될 경우, 국민의힘 정당해산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에 협조해 내부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게 민심을 얻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점을 국민의힘은 깨닫기 바란다”고 했다.

“미국 '협상결렬' 불사 목소리 대통령실 안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면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질문에 “난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았다”며 “반도체는 더 낼 수 있고 의약품도 더 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와 의약품의 이익률이 더 높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1면 <中 노려보며 韓日 때렸다… 트럼프에 멍드는 동맹> 기사에서 해당 발언을 전하며 “동맹을 경시하고 강대국 관계를 중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허' 외교가 한미 관계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 중국을 정조준하며 시작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정작 중국에는 반복적으로 관세 부과를 유예해 주고, 한국 등 동맹국에는 투자와 시장 개방을 압박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미국이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직격탄을 맞는 것은 한국과 대만”이라며 “7월 말 한미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하고도,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한 이견 탓에 25% 관세를 내고 있는 한국엔 또 다른 불확실성이 생겼다”고 했다.

▲ 18일자 한겨레 1면 기사.

한겨레는 1면 <미 '백지수표' 노골적인 압박…관세협상 강경론 커지는 정부> 기사에서 “'백지수표'를 요구하는 미국의 태도가 노골화하자 '협상 결렬'도 불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통령실 안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다.

한겨레는 “리스크를 우리가 다 떠안으라니, 그런 억지가 어딨나. 그럴 바엔 관세 25%를 감수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코멘트를 인용한 뒤 “상호관세 25%를 15%로 내려주는 조건으로 우리 쪽이 조성하기로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국가 간 협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일방적 부담을 압박하자 불편한 심기를 토로한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투자 관련 후속 협상에서 미국은 현금을 직접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우리 정부는 현금 직접 투자 대신 금융 보증 방식의 투자를 주장하고 있다. 수익 배분 관련 미국 쪽 요구는 투자금 회수 뒤 미국이 이익의 90%, 한국이 10%를 가져가는 방식이다. 외환보유고에 맞먹는 막대한 규모의 현금 투자가 국내 외환시장에 몰고 올 충격을 막기 위해 정부가 통화 스와프(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려올 수 있는 계약)를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미국 쪽은 부정적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