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온라인 숙박 플랫폼 통한 불법 숙박업 집중 단속

10월 1~17일까지 미신고 숙박업, 폐쇄명령 미이행 중점 수사

그래픽 =경기도 제공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경기도 특사경이 온라인 숙박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3주간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는 미신고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숙박업소가 집중분포한 12개 지역에서 단속이 이뤄지는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불법 숙박 영업에 제동을 걸고 기존 숙박업계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숙박업 운영을 하면 안 된다. 

주요 수사 대상은 ▲다수의 객실을 운영하는 업소 ▲관할 행정기관의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하는 업소 ▲오랜 기간 운영했거나 최근 이용 후기가 많은 숙박업체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소다.

중점 수사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위로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 없이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는 '미신고 숙박업'(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소 폐쇄 명령 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하는 '폐쇄명령 미이행'(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업소는 이용객의 생명을 담보로 불법 영업을 하는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안전한 숙박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도민의 안전 앞에선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