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금리 15.9% 잔인하다”던 그 대출… 3년간 정부가 대신 갚은 돈만 2000억원

7월말 기준 대위변제율 26.5%
불법사금융예방대출, 2년 연체액 800억
금융 당국 금리 인하 시 투입 자금 검토
“비용 증가·시장 실패 우려”

서울 시내에 부착된 정책 서민금융 상품 '햇살론' 대출 현수막./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연 15.9%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두고 “너무 잔인하다”고 지적했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지난 3년간 대위변제액이 2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란 금융 소비자가 정책 대출을 받고 갚지 않아 정부가 대신 변제하는 것을 뜻한다.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부실률이 빠르게 오르며 대위변제에 쓰이는 돈은 늘어만 가는데, 대통령의 주문대로 대출 금리까지 낮출 경우 재원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자칫 ‘밑 빠진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권에서 나온다.

18일 조선비즈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올해 7월 말 기준 누적 대위변제액은 총 2076억3000만원이다. 2022년 9월 출시 후 3개월 뒤인 12월부터 대위변제가 발생해 2023년 569억2000만원, 지난해 999억원, 올해 7월까지 508억원을 서금원이 은행에 대신 갚았다.

대위변제율은 7월 기준 26.5%였다. 예컨대 금융 소비자가 서금원과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빌린 돈이 1000만원이라면, 이 중 265만원을 갚지 못해 서금원이 이 금액을 보전했다는 뜻이다. 대위변제율은 2023년 말 14.5%에서 1년새 1.8배(12%포인트) 뛰었다. 서금원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예상 대위변제율을 53.6%로 상향 조정했다. 빌려준 돈의 절반은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신용 점수 하위 10% 이하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1000만원 이내까지 대출해 주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이다. 과거 연체 이력이 없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한 햇살론과 달리 연체 이력이 있어도 대출이 가능하다.

그래픽=정서희

유사한 상품으로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 있는데,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23년 5월 출시 후 2년 간 연체액이 800억원을 넘어섰다. 이 상품의 최대 대출 한도가 1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연체 규모가 상당한 셈이다. 지난 7월 기준 이 상품의 대위변제율은 35.6%로, 정책 서민금융 상품 중 가장 높았다.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5.4%였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 금리까지 낮출 경우 자금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갈수록 빚 갚는 데 써야할 돈이 늘어 신규 상품 공급을 줄여가는 마당에, 대출 금리까지 인하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출 금리 연 15.9% 중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과 운용 경비가 포함된 금리는 조정하기 쉽지 않다. 결국 서금원이 가져가는 보증료율(은행 8.9%, 저축은행 7.9%)을 줄여야 하는데, 보증료의 상당 부분도 대위변제에 쓰여 추가 재원 없이는 금리 조정이 불가하다. 금융 당국과 서금원은 금융사 출연요율을 높이거나,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해 금융사로부터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상훈 의원은 “정책 서민금융 상품 상당 수가 혈세로 메우는 적자 대출인데 밑 빠진 독이 될까 우려스럽다”며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나,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해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비용 증가 뿐 아니라 시장 실패로 이어질 수 있고, 도덕적 해이도 커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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