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줬다면? 동업 했다면?…이 대통령이 생각한 ‘타다 금지법’ 대안은 [지금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타다 금지법' 사태를 언급하며 “정치의 역할은 결국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17일) 경기도 성남시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스타트업 상상콘서트에 참석해 "택시 면허 제도와 충돌하면서 '타다 논란'이 생겼는데 생계를 걸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안 없이 일자리를 빼앗기니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사 분쟁처럼 긴 시간을 두고 허심탄회하게 제3의 대안까지 포함해 직접 논쟁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다”며 “예를 들어 택시 사업자들에게 일정한 지분을 주고 동업 구조를 만들었더라면 절충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기존 기득의 권리 중심으로만 대응하다 보면 결국 혁신 산업 발전을 가로막게 된다”며 “많은 토론과 조정을 통해 모두가 이익되는 방향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다는 2018년 시작한 승차공유 플랫폼으로, 택시 업계의 거센 반발 끝에 2020년 타다의 영업을 막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020년 국회를 통과하면서 서비스가 사실상 금지됐습니다.

(영상편집: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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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