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그림 제공' 김상민 구속… 尹 부부와 부당거래 의혹으로 수사 확대

[김상민 전 검사 구속영장 발부 ]
"김건희 아닌 오빠 투자용" 주장했지만
법원 "증거인멸 우려" 구속 필요성 인정
특검, '그림-공천' 대가성 입증 수사 집중

김상민 전 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현직 검사 시절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18일 구속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선물한 뒤 총선 공천까지 부탁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검사 구속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김 전 검사 간 부당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53분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엔 특검팀에서 검사 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183쪽 분량의 의견서, 118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김 전 검사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검사 측도 특검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12일 김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023년 2월경 김 여사에게 시가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 전 검사를 지원하면서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살펴보고 있었다. 수사 도중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이 화백의 그림이 발견됐는데, 이후 해당 그림 구매자가 김 전 검사로 특정되면서 '그림 공여' 부분이 핵심 수사 대상으로 떠올랐다. 다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가 관계 입증이 필요한 뇌물 등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다. 김 전 검사는 이와 별개로 주변 사업가로부터 선거용 차량 리스 선납금 등 4,139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김 전 검사 측은 영장심사에서 '특검팀이 그림의 대가성 등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구속해 자백을 받아내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에 대해선 2023년 1월 초 김 여사 오빠로부터 '투자 가치 있는 미술품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지인을 통해 작품을 추천해줬고, 구매 대금은 김 여사 오빠에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애초에 그림이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 있다고 보기엔 무리라는 주장도 했다.

반면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제공했고 공천까지 부탁했다고 지적했다. 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한 선물은 공천 등 영향력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김 전 검사는 '부정 청탁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에게 검찰 동향 등을 보고하면서 관계를 쌓아 인정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무관하게 부정한 청탁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전 검사가 수사 본격화 후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정호 부장판사는 양측 설명을 들은 뒤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여 김 전 검사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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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