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한국인 구금,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 우려 고조”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각) 조지아주 현대차그룹-엘지(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누리집 영상 /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엘지(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미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던 사건이 한미관계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미 연방의회 쪽 해석이 나왔다.

미 의회조사국(CRS)는 지난 12일 한미관계를 최근 작성한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분위가 있었지만, 한미 관계에 도전 과제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며 이번 한국인 구금 사태를 도전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미 의회조사국은 보고서에서 “지난 4일 조지아주 한국 자동차 업체 현대의 제조 공장에서 진행된 이민 단속 작전은 양자 관계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고조시켰다”며 “미국 이민 정책이 외국인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국의 목표와 상충될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키웠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의회에 법안 하나가 계류돼 있으며 이 법안이 “한국 국민에게 고숙련 비자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공화당·캘리포니아)이 지난 7월 119대 의회 들어 재발의한 것으로 연간 최대 1만5천개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이(E)-4를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은 주요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한미 관계의 강력함과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이 “공동 방위비용 분담, 주한미군 병력, 대만사태를 포함한 중국의 위협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재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향 등 일부 잠재적 동맹 이슈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뒀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미 의회조사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부분적으로 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대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의 의지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보고서는 “많은 한국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개발하면서 서울(한국 정부)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