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재정자주도 9개 광역도 중 5번째… “합리적 재정 관리해야”

도의회 예산정책토론회서 지적
성과 진단·내년 예산 방향 분석

경남도 재정자주도가 광역도 평균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정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이 중요한 만큼 성과에 기반한 예산 편성, 민간 등 합리적인 재정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도의회는 17일 도의회 의원회관 도민공연장에서 민선 8기 재정성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2026년 예산안 편성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예산정책토론회는 재정정책의 성과와 주제를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재정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주기완 국립창원대학교 교수는 “민선 8기 도정의 여러 긍정적 성과에도 경남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경남도 재정능력을 짚었다.

17일 경남도의회 의원회관 도민공연장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예산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2025년 당초예산 기준 경남도 지방재정자립도와 지방재정자주도는 각각 33.1%, 41.98%로 나타났다. 이는 9개 광역도 평균 33.76%, 43.73%보다 다소 낮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 중 자체 수입(지방세, 세외 수입) 비율로 재원 조달 면에서의 자립 정도를, 재정자주도는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다.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다음이지만, 재정자주도는 9개 광역도 중 제주, 경기, 강원, 충북에 이어 5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교수는 △성과 기반 중심의 재정사업 운용·관리 △재정 다변화 노력 △도의 성장동력과 도민 수요에 적절한 대응 등을 주문했다. 성과는 예산 집행률, 사업 완료율 위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신성장 산업 등 미래 가치를 고려해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같은 결론이 도출됐다. 이은경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평가과장은 중앙정부의 2026년 예산안 편성 기조를 설명하며 “성과가 높은 분야에는 전략적 투자를, 성과가 낮은 분야에는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제도 정착과 보조사업 사후 관리 강화 필요성도 제안했다.

김애진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단순한 공약 이행률이나 예산 집행률을 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측정하는 새로운 성과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검토할 시점”이라며 모든 국고보조사업을 유치하려는 경쟁에서 벗어나 경남도의 장기 발전 전략과의 정합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선별하는 ‘전략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정창용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장도 성과 중심 재정운영과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투자심사 이후에도 성과를 재평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성과가 지속하려면 세출 구조의 효율화와 투자심사와 중기재정계획의 실질적 강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