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건 알아서 처리?’…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설, 증거 없는 의혹 vs 전면 부인

민주당 “녹취 제보 있다”… 대선 개입 의혹 공세 거세져
대법원 “한덕수 등 외부 누구와도 만난 사실 없다” 반박
특검 “현 단계 착수 불가”… 여야 충돌 속 증거 공방 격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민주당의 회동설 의혹을 정면 부인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사퇴와 수사를 촉구하고, 국민의힘은 “저열한 정치 공세”라고 반격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착수 여부를 유보하면서, 사법부와 정치권의 정면 충돌은 증거 공방으로 갈림길에 섰습니다.

■ 민주당 “녹취 제보 있다”… 대선 개입 의혹 직격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직후인 4월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와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씨와 함께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사퇴와 수사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9일 만에 내려진 파기환송 판결이 외부 요청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연결하며 정치 개입 프레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 대법원 “외부 누구와도 논의한 적 없다” 정면 반박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 외부 누구와도 해당 사건을 논의하거나 만난 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원행정처도 “김충식씨는 알지도 못하는 인물”이라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퇴근길 기자들의 ‘녹취 증거가 있다는데 입장은 무엇이냐’, ‘사퇴 요구에 어떻게 답하느냐’는 질문에 조 대법원장은 답변을 피한 채 차량에 올라 논란은 더욱 증폭됐습니다.

■ 특검 “현 단계 착수 불가”… 국회 개정 여부 주목

내란 특검팀은 관련 고발장을 확보한 상태지만 “현 단계에서 수사에 착수할 사안은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현행 특검법상 내란·외환 범죄만이 수사 대상이어서, 회동 의혹이 직접 포함되는지가 관건입니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현실화된다면 본격 수사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 영장 발부 등 대법원의 공정성 논란이 불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 국민의힘 “저열한 공세”… 역풍 경고

야권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만남이 있었다는 근거 하나 없이 대법원장 사퇴로 몰고 가는 건 민주당이 늘 쓰는 저열한 방식”이라며, “그 부메랑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이 사법부를 흔들며 개혁 명분을 쌓으려 한다는 의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 사퇴 가능성? 법원 내부 기류 관건

정치권의 공세와 달리 조 대법원장이 실제로 물러날 가능성은 법원 내부 기류에 달려 있습니다.

사법사에서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퇴한 사례는 1988년과 1993년 두 번뿐이었고, 모두 판사 집단의 공개적 비판이 배경이었습니다.
현재까지 판사사회 내부에서 사퇴 요구가 공식화된 적은 없습니다.

이번 논란은 결국 증거 대 공방입니다.

민주당이 제보 이상의 물증을 제시할 수 있을지, 특검이 수사에 착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따라 사법부 신뢰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갈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치 공세, 사법부 반박, 특검 신중론이 교차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파장은 정국의 뇌관으로 더 커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