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꾹닫’ 노상원·여인형…내란 특검 플리바게닝 제안

“협조하면 형 감경·면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실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위법행위를 자수할 경우 형을 감경·면제해주는 플리바게닝을 제안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 11일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여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특검법 개정안에 신설된 ‘형 감경’ 조항을 언급하며 진술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또 지난 14일 노 전 사령관을 조사하면서도 특검법 개정안 조항을 제시하며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이들 모두 아직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개정안에는 형법 등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자백하거나 △타인의 범행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범죄 규명에 주요한 진술 등을 하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국회의 특검법 개정 논의에 맞춰 ‘형 감경’ 조항을 추가해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이 여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에게 진술 협조를 조건으로 ‘형 감경’을 제안한 건 내란·외환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데 이들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조치를 언급한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하고 계엄 전까지 수시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만났던 인물로, 이들의 계엄 준비 및 모의 과정을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봤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진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2차 계엄 의혹 및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작전 개입 의혹 등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수사의 핵심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실행의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자신의 수첩 메모 작성 경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