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도 중단".. 새만금공항 소송까지 '빨간불'

◀앵커▶

연내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려던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이, 지난주 기본계획 취소판결에 이어 또 하나의 중대 변수를 만났습니다.

거의 최종적인 행정절차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중단된 건데, 앞으로 있을 재판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공교통시설에 해당하는 공항을 지으려면 먼저 입지가 타당한지부터 살핍니다.

이후 기본계획을 세워 구체적인 규모를 확정하고, 환경에 미칠 영향을 다시 검토해야 비로소 첫삽을 뜰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의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막바지 단계였는데, 최근 법원에서 기본계획 취소판결이 나오면서 상황이 꼬였습니다.

[조수영 기자]

"전북지방환경청은 새만금국제공항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결론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조류 충돌을 비롯한 환경적 우려가 해소됐다고 결론을 낼 경우, 입지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최근 1심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심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게 환경청의 기본 입장입니다.

[전북지방환경청 관계자(음성변조)]

"(법원 판결은) 거기가 입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연내 착공을 염두에 두고 업체까지 미리 점찍어놓은 상황에서, 최종적인 행정절차가 멈춘 셈입니다.

이번 결정은 공사 일정을 넘어, 앞으로 2심 재판에도 중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1심에서 강하게 제기된 새만금공항의 조류 충돌 우려를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그나마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새만금공항에 찬성하는 정치권이 기대를 걸었던 것도 다름 아닌 환경영향평가,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어제)]

"(조류충돌 같은) 문제점들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거의 다 이제 끝났어요."

새로운 논리를 찾아 2심에서 결론을 뒤집으려던 전북도는 더욱 난처한 입장이 됐습니다.

[권민호 / 전북자치도 도로공항철도과장]

"사업시행자인 국토부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전북환경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서.."

이와 별개로, 공항 반대단체가 모든 행정절차를 당장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은 이달 중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그 판단에 따라 내년도 새만금공항 예산 1,200억 원에 대한 국회의 삭감 압박이 거세지고, 사업 향방은 한층 더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

그래픽: 김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