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군사보호구역 해제 지시에 다시금 불거진 '수도권 역차별'

이대통령 "강원도 군사보호구역
꼭 필요한 데 말고 다 풀면 좋겠다"
균형발전 자원 경기 제외 가능성
경기북부 전체 면적의 40% 차지
다수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배치

이재명 대통령의 강원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시에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들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 정부가 비수도권과 수도권에 차등을 두는 상황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경기도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서다.

중첩규제로 개발 제한이 있는 도내 접경지역에 군사시설 보호구역까지 쏠린 현시점에서 인구소멸지역인 연천 등 지역에 대한 분명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17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북부 전체 면적 4천269.20㎢ 중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천715.01㎢(40.1%)에 달한다.

연천의 경우, 전체 행정구역 677.94㎢ 중 627.95㎢인 92.63%가, 파주는 673.96㎢ 중 590.54㎢에 달하는 87.6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이외에도 도내 시·군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파주 590.54㎢, 김포 195.86㎢, 포천 176.23㎢, 고양 94.47㎢, 이천 43.46㎢, 남양주 43.29㎢ 등 총 2천83.28㎢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를 받는 지역이 경기북부에 다수 밀집돼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강원도 규제 해제의 핵심"이라며 "꼭 필요한 데 말고는 다 풀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는 것인데, 규제로 인한 개발 제한이 심각한 경기북부에 대한 고려는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인프라 확대·기업유치 등 집중 개발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에 대해 이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개진한 상황에서 낙후된 경기북부의 실질적인 규제 해소에 대한 갈증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전 정권에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 바 있지만, 남양주 등이 제외되면서 해당 지역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 같은 조치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역임 시절부터 경기북부를 향해 거듭 외쳐온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과 배치된다는 의견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군 관계자는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북부의 개발은 여전히 더디다"며 "일부 도내 지역은 강원도와 인접해 있는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소외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시·군 관계자는 "지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당시 우리 지역은 빠져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며 "비수도권 중심으로 균형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수도권 내에서 규제로 인해 역차별을 받는 지역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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