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8차당대회 후 당 주도 지배체계 더욱강화…내각 약화"

전략연 전문가 평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이 2021년 제8차 노동당대회를 계기로 노동당 주도의 지도체계가 한층 강화됐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소속 김인태 수석연구위원은 17일 발간한 '김정은 시대 당·정시스템의 운영과 주요 정책결정 사례 분석' 보고서에서 제8차 당대회 이후 전원회의와 정치국회의 등 당 지도기구의 기능이 확대되고 정례화가 뚜렷하게 진행됐다고 분석했다.

제8차 당대회 이후인 제8기를 직전 5년인 제7기와 비교하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원회의는 6회에서 12회로, 정치국회의는 23회에서 30회로 각각 늘었다. 공개된 비서국회의는 3회에서 30회로 급증했다.

이는 당·정·군 전반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력 강화로 나타났다고 김 위원은 진단했다.

이에 비해 내각은 정책 결정이나 통제 권한이 없어 정책 주도성이 약화했다.

김 위원은 "노동당 주도의 지도체계는 국가 중심의 정상적인 의사결정기구보다는 유일지배구조 집행기구"라며 획일적 운영에 따른 취약성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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