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123건 확정, 수혜 예상 경남 기업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등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수도권 이전 기업에 세제·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하자, 지역 상공계는 환영 입장을 냈다.
지역 이전 기업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은 그동안 창원상공의회의소를 비롯한 경남 산업계에서 지속해서 정부에 요청한 사안이다.
창원상의는 "대통령이 기업 지방 이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정부 부처에 대책 강구를 지시한 것은 아주 고무적이다.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 차등 적용 등 그동안 정부에 건의해 온 내용이 정부 정책으로 실현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함에 따라 경남 주요 산업과 개별 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이 눈에 띈다. 전국 주요 산업거점과 재생에너지 생산지를 잇는 한반도 첨단 전력망을 신속하게 확충하는 것이 목표다. 2040년까지 한반도를 U자형으로 잇는 전력망을 완성하는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초고압 직류전송(HVDC) 기술이 필요한데, 국내에서는 효성중공업이 유일하게 보유한 기술이다. 효성중공업은 최근 창원공장에 이와 관련한 생산기지 구축에 착수한 바 있다.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은 두산에너빌리티·SK오션플랜트·유니슨 등 도내 풍력발전기업에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진다. 이 과제에는 서남해·제주 해상풍력단지 구축과 해상풍력 터빈·부품·기자재 기술개발, 설치선 건조·전용항만 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
범한그룹은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과제와 관련이 있다. 탄소중립 관련 과제에는 산업·건물·수송·전환 분야에서 탄소감축을 시행하는 목표가 들어있다.
함안에 본사와 공장이 있는 범한자동차는 전기버스와 수소버스를 생산한다. 최근 이 대통령은 '환경부가 시내버스를 전기버스로 대체하는 사업에서 환경문제에만 집중하는 바람에 중국산 전기버스 회사만 배를 불리게 됐다.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해 국산 전기버스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창원에 본사를 둔 범한퓨얼셀은 수소산업 육성 등 탄소중립 정책에서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과제 목표는 북극항로 시범 운항·상업 항로화, 국가 해상수송력 20% 확충, 외항 선박 친환경 전환율 14% 달성, 쇄빙 컨테이너선 등 신기술 확보 등이다.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과제에는 우주산업 분야가 포함됐다. 우주기술 자립을 위해 2027년까지 세 차례 더 누리호를 발사하고 성능 개량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또 중장기로는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를 목표로 경남 등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우주발사체를 개발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 도내 항공산업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 과제에는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조선·기계 등이 포함됐다. 경남은 자동차·조선·기계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산업의 허리이자 기반인 소재·부품·장비산업과 뿌리산업 경쟁력을 확충하고자 200대 핵심 소부장 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으뜸기업 20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조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