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취·양수장 개선 사업' 상세 계획은 공개 못한다는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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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내년도 4대강(낙동강·금강·영산강·한강) 취·양수장 시설 개선에 쓸 사업비로 380억 원을 책정했다.
그리고 취·양수장 개선 사업에 책정된 돈은 380억 원이다.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환경부가 예산 책정 배경을 환경단체에도 말하지 않고 있다"며 "취·양수장 시설개선 사업에 예산이 왜 이렇게 짜이게 되었는지 당연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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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누리집에 ‘예산 총액’ 올려놓고
구체적인 편성 사유는 일절 공개 안 해
환경부는 내년도 4대강(낙동강·금강·영산강·한강) 취·양수장 시설 개선에 쓸 사업비로 380억 원을 책정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떤 과정을 거쳐 도출됐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어느 장소에서 어떤 목적으로 돈을 쓰겠다고 상세하게 설명하기는커녕, 사업을 신속 처리하겠다는 말만 강조한다. 사업을 투명하게 공개해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부가 이달 2일 발표한 2026년도 환경부 전체 예산과 기금 총지출액(환경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 포함)은 올해 대비 7.5% 늘어난 15조 9160억 원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류·지천 홍수 예방 목적 국가하천 정비 861억 원(25.2% 증액), 국가하천 유지보수 2969억 원(13.3% 증액), 상습침수구역 중심 하수관로 정비 3855억 원(22.9% 증액) 등이다.
싱크홀 방지 목적 노후 상·하수도 정비(7729억 원), 국립공원 산불 대응(424억원)도 있다. 전국(서울시 제외)에 맨홀 추락사고 방지시설 20만 7000개를 설치하는 사업 예산(1104억 원)은 이번에 새로 편성됐다. 아울러 4대강(낙동강·금강·영산강·한강) 재자연화와 먹는 물 안전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 오염원 관리 등 녹조대책 이행(2037억 원), 광역상수도 스마트 고도화(40억원)에도 예산이 포함됐다. 그리고 취·양수장 개선 사업에 책정된 돈은 380억 원이다.
환경부는 큰 틀에서 정한 예산이 얼마인지만 공개할 뿐, 대략적인 예산 책정 배경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4대강 16개 보 해체에 앞서 진행돼야 할 취·양수장 개선 사업이 그러하다. 환경부는 말로는 '사업 신속 추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역사회는 투명하게 처리돼야 할 일이 꽁꽁 감추는 식으로 진행돼 부적절하다고 비판한다.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환경부가 예산 책정 배경을 환경단체에도 말하지 않고 있다"며 "취·양수장 시설개선 사업에 예산이 왜 이렇게 짜이게 되었는지 당연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 총액은 공식 누리집에 올려놓고,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예산을 짰는지는 공개하지 않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 공동의장은 "시설 개선은 단계적인 연차계획 아래 추진돼야 한다"며 "계획이 잘 잡혀 있어야 시설별로 몇 년도에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 최종적으로 언제 개선사업이 마무리되는지 알 수 있다. 그조차 밝히지 않으려는 건 시설 개선사업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물관리총괄과 관계자는 "상세 사업계획은 바뀔 수 있다"면서 "사업 내용이 궁금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라"고 말했다.
/최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