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잡기냐, 급발진이냐…정부조직법 두고 여야 강대강 충돌

검찰청 폐지·기재부 권한 축소 등 18일 법안소위 심사서 재충돌 예고
민주 “권한 분산 통한 정상화” vs 국힘 “숙의 없는 졸속 개편” 맞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거세게 충돌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안,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안,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전환하는 안 등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음에도 정부 조직이 완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 발목잡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출범 100일 동안 조직을 갖추지 못해 일을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제는 승복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용인갑)은 “정부조직법 얼개가 이미 외부에 공개된 지 오래다. 문제 제기를 하려면 그동안 했어야지, 행안위가 회의를 열자 토론회를 급히 잡은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채현일 의원도 “이번 개편은 기재부와 검찰청 등 특정 부처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조치”라며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에 맞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조직법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상륙작전’에 비유하며 법안 처리를 서두른다고 비판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국가의 근간을 좌우하는 법인데 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하느냐”며 “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불과 1시간도 안 돼 거부당했다”고 반발했다.

이달희 의원은 민주당이 토론회를 ‘급히 열었다’고 지적한 데에 대해 “보름 전부터 준비한 회의를 두고 급조라고 하는 건 억울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권 의원은 “우리가 정부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숙의해 국민의 목소리에 맞게 하자는 것”이라며 “상륙작전 하듯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의원은 “정부 조직을 탁상에서 너무 쉽게 바꾸려는 것 같다”며 “공소청과 중수청 관련 법안이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았는데 조직개편부터 서두르면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맞설 경우 국회가 장기간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심사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철 기자 sniperhyu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