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낸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 사건, 외부 누구와도 논의한 바 없다” [지금뉴스]

최근 정치권이 제기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법원장이 직접 부인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17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공직선거법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어제(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후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 관계자도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이전·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절 없으며 개인적 친분도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을 문제 삼으며 최근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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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