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이 대통령 사건, 한덕수 포함 누구와도 논의 안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위 형사 사건(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해명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번 논란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조 대원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관련된 질문을 받았지만 "수고 많다"는 말만 남기고 청사를 떠났다.

앞서 한 전 총리도 조 대법원장과 만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이전·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절 없으며 개인적 친분도 전혀 없다"고 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뒤인 지난 4월7일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부 의원은 또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부승찬 의원의 충격적인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내란 특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SNS(소셜미디어)에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은 즉각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서울중앙지법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이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최근 사법개혁이나 사법부를 겨냥한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졌지만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자칫 입법부나 행정부와의 정면 대결로 비치는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자 직접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5월1일 전원합의체를 거쳐 해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대선 이후 이 사건 심리를 무기한 연기해 둔 상태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