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강원도청 신청사 교통영향평가 세 번째 '보완' 요구(종합)

도 "과도한 사항 요구…더는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어"
시 "준공 전까지 도로 개설 불가에 따른 보완이지 무리한 요구 아냐"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이상학 기자 =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반려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교통영향평가서도 춘천시가 세 번째 보완을 요구하면서 도와 시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기자회견 하는 이준호 도청 이전 추진단장(왼쪽) [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이희열 도 기획조정실장은 17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두차례에 걸친 심의에서 보완 통보에 이어 지난 2일 3차 심의를 신청했으나 춘천시가 16일 또다시 보완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신청사 교통영향평가는 지난 3월 심의 신청 이후 현재까지 6개월간 지연되고 있다"며 "이는 춘천시가 신청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더 이상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결정 사항이 아닌 시청 교통 부서 단독으로 보완을 추가하고 있다"며 "내용 또한 교통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사업지 반경 2㎞)를 벗어난 과도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가 지적한 과도한 요구는 고은리 신청사 사업지에서 2㎞ 범위 밖에 있는 태백교 인근의 도심 진입 호반순환로(영서로) 교차로로, 현재 3차로에서 한 개 차선을 추가 확보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도 신청사와 행정복합타운 배치도 [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이준호 도청 이전추진단장은 "1차 보완 때는 학곡사거리∼태백교 간 차량 정체 등 5가지 사항을 보완하도록 요구하다가 2, 3차 때는 쟁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며 "시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보완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교통영향평가는 신청사 수요에 한해 검토되는 것이지, 춘천시가 주장하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늘어난 교통량에 대한 검토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도청사 준공 전까지 도로 개설이 불가함에 따라 그 대안과 개선책을 제시하라고 보완 요구한 것이지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법적 근거에 따른 보완 요구이지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 없고, 심의위원들과 수시로 내용을 공유하고 자문 및 의견 등을 요청해 사안을 공유하며 소통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지 교통과 단독 결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도는 2026년 상반기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7층 내외 규모로 신청사 공사에 들어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11월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 공모를 통해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컨소시엄의 '모노리스(MONOLITH)를 선정했다.

강원도 신청사 국제 설계공모 당선작 '모노리스' [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도는 신청사 이전과 함께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강원개발공사의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이 춘천시로부터 최종 반려되자 시에 강원도의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을 시에 촉구했다.

시는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는 혼란만 가중할 뿐인 만큼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사실상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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