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 4.5일제 생각보다 빨리 오겠네”...벌써 전문가들 모아 논의한다는데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노동시간 제도 개선 포럼’ 용역 발주
법제처도 연내 지원법 국회 제출 계획
재계 “인력 충원부담과 생산성 저하”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3년 3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박수근 한양대 법전원 명예교수와 인사를 하는 모습. [김호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주4.5일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확정하자마자 고용노동부가 곧바로 법제화 작업에 착수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마중물’ 삼아 단계적으로 주4.5일제까지 끌고 가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첨단산업 경쟁에서 이미 뒤처지고 있는 한국이 추가로 근로시간까지 줄이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더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노동시간 제도 개선 포럼’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한다.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85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있다”며 “장시간 노동 개선, 일하는 방식 효율화 등을 통한 국가 차원의 실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이며, 정부는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전날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4.5일제를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시범 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실노동시간 단축법 제정을 병행하기로 했다.

법제처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법제처는 이날 123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내놓으며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가칭)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 등 혜택을 제공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할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가속화하는 와중에 주4.5일제는 오히려 기업 부담을 키우고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실제로 불과 올해 초까지만 해도 지난 정부에서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현장의 현실을 이유로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추진해왔다. 정책 기조가 180도 뒤집힌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주4.5일제가 정착되면 기업은 인력 충원 부담과 생산성 저하라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며 “노동·복지적 가치만 강조한 나머지 국제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