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USMCA 설마 탈퇴? 미국 정부, 기업 의견수렴 돌입

5년마다 협정 검토 불구 "진짜 탈퇴하나"…불안해진 멕시코·캐나다

왼쪽은 2025년 5월 21일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촬영된 마크 카니 총리의 모습, 오른쪽은 2025년 6월 2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찍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AFPBBNews=뉴스1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 무역협정인 USMCA의 내년 연장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기업들의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5년 동안의 무역협정 결과에 대한 평가를 연말까지 마치고 연장 혹은 탈퇴 여부를 결정하겠단 방침이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내년 USMCA 협정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로 자국 기업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USMCA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 과정도 17일부터 시작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USMCA가 해당 지역 내 약 2조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다고 추산하며 이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구하는 공식 공지를 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공지에서 "USMCA를 계속 유지할지 혹은 탈퇴할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려고 오는 11월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지난 2월 6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제3국이 '무임승차'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AFPBBNews=뉴스1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였던 2020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기 위해 체결된 USMCA에는 5년마다 협정 결과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구실로 협정에서 탈퇴할까봐 우려하고 있다. USTR는 내년 1월까지 협정을 연장할지 여부에 대한 권고를 해야하나, 3국 중 어느 당사국이든 언제든지 6개월 전에 통지하면 협정을 철회할 수 있다.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취임한 후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취하면서 세계 최대 무역협정을 체결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국 사이에 무역긴장이 고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일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USMCA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멕시코산 전 수입품에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캐나다산 상품에는 35%의 더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트럼프발 관세 폭풍에서 USMCA가 유일한 보루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양국 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중했으나, 현재 USMCA가 적용되는 무역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이 이마저 탈퇴하면 USMCA의 보호막 아래 수천달러의 무역이 오가는 멕시코와 캐나다 경제에 메가톤급 충격이 불가피하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소칼로 광장에서 멕시코의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독립의 함성'을 외쳤다. 셰인바움은 대통령 관저 발코니에서 독립의 함성을 주도한 첫 여성 대통령으로, 이는 100년 넘게 남성들이 독점해온 전통을 깨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독립의 함성은 멕시코의 독립기념일 전야인 9월 15일 밤에 대통령이 외치는 전통적인 구호로, 주로 '멕시코 만세' 등을 외친다./AFPBBNews=뉴스1

멕시코 경제부 장관 마르셀로 에브라르드는 이날 소셜미디어 X 게시 영상에 "지난 5년간의 USMCA 결과에 대한 평가가 지금부터 연말까지 이뤄진다. 멕시코 정부의 공식 공보에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지침이 17일에 구체화될 것"이라고 했다.

캐나다는 아직 공식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으나 마크 카니 총리가 18일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샤인바움 대통령을 찾아가 USMCA를 주요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카니 총리는 16일 성명에서 "변화하는 세계 정세에 따라 무역, 상업, 안보, 에너지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후 3국 간 USMCA 협의에서는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걸쳐 공급망을 갖춘 자동차 산업이 주요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멕시코가 자동차를 포함한 중국 상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한 것도 결국 USMCA를 연장하기 위해 미국의 압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기업협의회(BCC)의 골디 하이더 회장은 USMCA 검토 및 갱신 절차가 "신뢰와 안정성을 추구하는 북미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