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영종·검단구 기피하는 공무원들… '강제 배치' 근거 없어 혼란 야기

설문조사 결과 기존 구청 선호
'매뉴얼 없고 업무 가중'이 원인
'강제전출' 놓고도 법 근거 논란
임용권자 비동의 임용 적법 의문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청

2026년 7월 인천형 행정체제를 앞둔 중구·서구 소속 공무원 다수가 분구 후 신설 지역인 영종구·검단구 배치를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해당 공무원을 신설구로 '강제 배치'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나 가이드라인도 없어 혼란이 커질 전망이다.

17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초 중구는 90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체제 개편 후 배치 지역 희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771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제물포구를 희망하는 직원은 476명(62%), 영종구를 희망하는 직원은 295명(38%)으로 나타났다.

분구 후 영종구 인구가 13만여 명으로 제물포구(10만여 명)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무원 선호도는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서구는 정확한 수치를 밝히길 꺼렸으나 올해 초 익명으로 2차례에 걸쳐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고 전부 서구(서해구)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분구 후 신설될 영종구·검단구의 경우 업무 매뉴얼이 없는 등 백지상태로 시작해야 하는 점과 이에 따른 과중한 업무 가능성이 기피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천시와 중구·서구는 공무원이 희망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나, 필요에 따라 공무원 본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는 '강제 전출'도 고려하고 있다.

문제는 강제전출의 근거가 될 관련 법 해석이 현재로선 모호하다는 점이다.

한 분구 전담 부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는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전출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으나 시나 구 내부적으로는 법령 해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고 전했다.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법률(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중구 공무원은 영종구 또는 제물포구 소속으로, 서구 공무원은 서구(서해구) 또는 검단구 소속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중구·서구 공무원들은 분구된 지역의 소속으로도 볼 수 있기에 법적으로는 전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임용권자는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이라고 명시돼 있어 이들이 동의하지 않은 임용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은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의회의 경우는 내년 7월 1일에 새 의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직원이 없으니 의회 개원을 못 하고, 인사권을 행사할 의장이 없으니 직원도 임용할 수 없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현원을 강제로 검단구의회로 보낼 근거도 없어 자체적으로 대비책을 찾고 있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통상적인 전출은 본인 동의가 필요하나, 분구 지역 공무원은 양쪽 소속이어서 전출로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은 현재 행정체제 개편 인사 TF에서 논의 및 검토 중에 있고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최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