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李 선거법 사건, 누구와도 논의한 바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정치권 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 전 총리 측 역시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조 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한 전 총리 등 특정 인사들과 만나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근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중앙지법 내란 재판 지연 등을 지적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은 즉각 규명돼야 한다"고 말하는 등 민주당을 중심으로 의혹이 확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사실이라면 국민적으로 굉장히 충격이 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상처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진위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게 낫겠다"고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