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EU 무기공구서 英부품 50％ 제한 주장"…韓도 촉각

무기 공동구매 참여, EU와 협정 체결 필요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프랑스가 유럽연합(EU)의 무기 공동구매에 영국 방산업체가 참여하더라도 '상한선'을 둘 것을 주장했다고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복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프랑스 당국자들은 EU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관련 회원국간 내부 회의에서 영국산 부품 비율을 최대 50％로 하자고 제안했다.

세이프는 EU 예산을 담보로 무기를 공동구매 하는 회원국에 낮은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원칙적으로 구매하는 무기의 제3국산 부품 비율이 35％를 넘을 수 없지만 EU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영국, 한국, 캐나다 등처럼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나라는 집행위와 별도 양자 협정을 체결하면 35％ 제한이 해제될 수 있다.

이에 영국은 EU와 서둘러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양자 협정 체결 의사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프랑스 주장대로 부품 비율을 다시 제한하는 요건을 붙인다면 향후 양자 협정 협상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가디언은 해설했다.

프랑스는 유럽이 미국 등 제3국산 무기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제안 역시 그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만 현재까지 대다수 EU 회원국은 유연성을 원하고 있어 영국산에 별도로 제한을 두는 프랑스의 아이디어에 반대한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특정 국가의 제한을 두면 무기 구매 선택지도 좁아질 수 있다.

토마 레니에 집행위 대변인은 "영국은 EU의 핵심적인 파트너이자 동맹"이라며 "영국을 세이프에 완전히 참여시키기 위한 '윈윈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영국과 협정 결과는 향후 EU와 한국간 협상 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방산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집행위에 세이프 참여 의향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집행위는 한국의 의향서를 검토한 뒤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양자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유럽 내에 생산시설을 둔 방산업체 참여로 국한되며, 참여하는 국가의 재정 기여 등 조건이 붙게 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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