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英엔 기술·日엔 車 관세 인하… 韓은 ‘3500억달러’ 족쇄

英, 관세 인하+첨단 기술 협정… 58조원 투자 유치
日, 5500억달러 약속하고 車 관세 25%→15% 인하
中도 합의 기류… 베선트 “협상 점점 생산적”
韓만 3500억달러 투자 놓고 협상 수렁, 관세 폭탄 압박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김윤지·정두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략은 단순명료하다. 이른바 ‘당근과 채찍’이다. 선물을 안긴 국가는 관세를 깎아주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보복 관세로 옥죄는 식이다. 영국과의 무역·기술 협력 확대는 이 패턴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다. 반면 3500억달러(약 486조원) 투자 패키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한국은 협상판에서 소외되며 불리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영국, 무역협정 ‘업그레이드’…관세 완화+첨단 기술 패키지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런던 국빈 방문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영국은 협정을 조금 더 다듬고 싶어 한다. 나는 그들을 돕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미국과 첫 무역합의를 맺은 영국은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이는 다른 교역국(50%)보다 낮지만, 영국은 한층 더 낮은 수준을 요구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같은 영국의 요구안을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양국간 협력은 단순한 관세 인하에 그치지 않는다. 국빈 방문의 핵심은 인공지능(AI), 양자, 원자력 등 첨단 분야를 망라한 ‘사상 첫 미·영 기술 협정’ 체결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오픈AI, 코어위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무려 310억파운드(약 58조원) 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엔비디아는 영국 전역에 12만개의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공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는 유럽 내 최대 규모의 GPU 구축으로, 영국을 AI 컴퓨팅의 거점으로 세우려는 포석이다. 영국 클라우드 기업 엔스케일(Nscale)은 오픈AI와 손잡고 ‘스타게이트 UK 프로젝트’를 추진, 영국 최대 규모의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MS는 향후 4년간 300억달러(약 41조원)를 투자해 영국 전역에 AI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는 MS가 단행한 영국 내 최대 투자다. 구글도 2년간 50억파운드(약 9조원)를 투입해 월섬 크로스에 신규 데이터센터를 짓는다. 세일즈포스는 2030년까지 20억달러(약 2조7500억원), 코어위브는 15억파운드(약 2조82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번 기술 협정은 세대를 초월한 단계의 변화를 의미한다”며 “영국은 미국과 함께 미래 기술 세계에서 글로벌 리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은 첨단 기술·투자 패키지를 발판으로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마련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에서 확실한 ‘특별 파트너십’을 재확인한 셈이다.

일본 역시 협상판에서 성과를 챙겼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총 5500억달러(약 759조원) 규모 투자를 약속하면서, 자동차와 부품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공식화했으며, 일부는 소급 적용돼 초과 납부한 관세 환급까지 가능하다. 일본이 약속한 투자금은 미국 내 반도체, 제약, AI·양자 기술, 에너지 등 핵심 전략산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미국의 핵심 산업 육성 기조와 맞아떨어지는 카드였다.

중국과도 합의 진전이 있다.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며, 협상은 점점 더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중국도 이제 무역 합의가 가능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밝혔다.

3500억달러 투자 펀드 관련 한국과 미국의 입장차

다시 벼랑 끝에 몰린 한국…최혜국 대우 유지될까

반면 한국은 다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지난 7월 30일 관세 협상을 타결지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양측은 우리나라가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수익을 나눌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직접 현금 투자 방식을 고수하는 데 비해 한국은 통화스와프 등 보완 장치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철강·알루미늄에는 여전히 50% 고율 관세, 자동차에는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여기에 반도체·의약품에도 ‘관세 폭탄’이 예고됐다. 당초 무역합의에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이를 뒤집을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25% 관세를 맞는 편이 낫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자동차 산업의 연쇄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불가능한 선택이다. 완성차뿐 아니라 부품·소재·물류·서비스까지 연쇄 충격이 불가피해 제조업 전반을 뒤흔들 수 있다. 투자금을 국내 기업 지원책으로 돌리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곧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3500억달러를 미국에 주느니 협상을 엎자‘는 이야기도 나온다는 질문에 그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면서도 “관세 협상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나 스위스, 중국을 보면 (협상이) 안되면 관세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상황”이라며 협상 타결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